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희망사천택시의 명확한 근거 및 운영 마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응답형(DRT)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산처리 방법 개선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1호)

나. 희망사천택시 법적 종류 추가 (안 제2조제2호)

다. 지원비용 결정 및 지급 등 정비 (안 제5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방자치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1. 9. ～ 2023. 11. 29.(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가”를 “사천시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을”을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희망사천택시”란”을 ““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마을대표”란「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 이라 한다)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근거로 익월에 비용을 정산ㆍ결정하고 매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희망사천택시운영 시 예산 부족”을 “희망사천택시 운영시 예산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스템의 전산 오류, 운행기록 누락 등으로 인해 비용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희망사천택시 운행기록 제출서(제6조제2항 관련)

신청인	업 체				대 표 자
	차 량
	주 소
	연 락 처
탑승비용 신청내역		탑승자 (마을명)	출발지	도착지	지원금 산출내역(원)
					운행요금		주민부담		지원신청
예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 좌 번 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1. 요금(운행) 영수증 2. 운행일지 사 천 시 장 귀 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
2.“희망사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 -------------.
3.“마을대표”란「사천시 리ㆍ통ㆍ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리ㆍ통장을 말한다.	3.“마을대표”란「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신 설>	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 이라 한다)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마을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망사천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운영 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근거로 익월에 비용을 정산·결정하고 매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희망사천택시 운영시 예산부족----------------------------------------------.
② 제1항에 따라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월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스템의 전산 오류, 운행기록 누락 등으로 인해 비용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