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57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국장·산업건설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개 이상의 담당관․과․소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3조(규제영향분석)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은「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조(심사 요청)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부서장은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존규제 정비)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 등이 기존규제 정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 안 번 호	제 20 -○호		심의 의결 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회)

심사(안)

제 출 자
제출연월일	20 . . .

규 제 심 사 요 청 서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의 존속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⑨ 첨부자료	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 부서명 : ○ 작성자 :
4. 근거법령등	○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인원수 기재
6. 규제 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규제신설의 배경 및 원인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3-2. 이해관계자 협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별지 제3호서식]

자 체 심 사 의 견 서

일시	20 . . .			담당부서(소관부서) :			담당자 :
심사안건명
등록 규제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					신설/강화/내용심사			중요/비중요규제
근거법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련법령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									확인	비고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
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