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생각함 활용 온라인 정책참여 추진 계획

2017. 8

	친환경농업과

1. 추진배경 및 과제

◈ 행자부·권익위 방침에 따라 모바일 기반 ‘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도모

	< 국민생각함 >
▹ (개념) 다수인의 생각과 민관협업으로 공동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과 행정으로 실현시키는 모바일 기반의 국민참여 플랫폼* * 접속주소/개통일 : idea.epeople.go.kr/‘16.3.28. 개통 ▹ (목적) 정책소통 확대를 위해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유도 *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의 전환 : 온라인 기반(국민신문고) → 모바일 기반(국민생각함) ▹ (활용성) 각종 정책, 행정 이슈 등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단한 아이디어 공모, 토론, 투표·설문 시 간편하게 활용 가능

□ 추진배경

○ 안심 먹거리,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외 친환경농식품의 수요 및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억달러) : ('09) 549 → ('14) 800 → ('15) 816

*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개소)/판매액(억원) : ('10) 4,122/7,544 → ('16) 5,446/14,723

○ 부실인증 및 저농약 인증 폐지 등으로 감소세인 국내 친환경농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소비채널 다양화 정책 필요

□ 추진과제

연번	주 제
1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방안
2	무농약가공식품 세부 인증기준 마련 방안
3	친환경농식품 판매채널 다양화·내실화 방안

□ 추진단계

○ 국민생각함 활용 정책토론(8~9월)→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9월)

* (추진단계)생각의 탄생(의견수렴) → 생각의 발전(투표형) → 생각의 완성(마무리)

2. 국민생각함 추진계획

과제 1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방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황) 부실인증 사건, 농가의 판로확보 어려움 및 적정 소득 보전 미흡 등으로 ‘12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의 감소 추세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ha) : ('10) 110,050 → ('12) 127,124   → ('16) 79,479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호) : ('10) 93,926 → ('12) 107,058  → ('16) 61,946

- 안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따라 규모화된 친환경 광역단지·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

* 친환경 단지(200ha이상)/지구(10ha이상) : ('13) 34개소/1,112개소 → ('16) 48/1,174

○ (문제점)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 대비 소규모·분산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안정적 상품공급 및 산지교섭력 확보가 어려움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 협업방식의 단지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영세·소농의 지역별 분산 생산 방식은 여전

* 전체 호당 경지면적 : (‘14) 1.5ha, 친환경농가 호당 면적 : (’98) 0.8ha → (‘14) 1.2

-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낮은 연계성으로 판로 확대에 한계

- 친환경농업의 적극적 수요창출을 뒷받침할 특화된 지원 수단 미흡

○ (필요성)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유통·   외식·체험과 연계한 친환경 6차산업화 기반조성 및 생산기반 확대 필요

□ 추진개요

○ 주제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방안

○ 주요 토론내용

- 친환경지구의 가공-·유통·외식·체험 등 6차산업화 연계 지원 방안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구 지원조건 및 지구·단지의   인센티브 사업 개편·확대 방안

○ 실시기간 : 2017. 8. 21 ~ 9. 24

- (1단계) 생각의 탄생(대화형) : ‘17. 8. 21~ 8. 31(11일간)

*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2단계) 생각의 발전(토론) : ‘17. 9. 1~ 9. 14(2주간)

*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투표형태로 생각을 발전 시켜 제도개선책 도출

- (3단계) 생각의 완성 : ‘17. 9. 15~ 9. 24(10일간)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정리 및 추진 가능성 검토, 향후 추진계획 수립

□ 홍보계획

○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에 정책포럼 안내메일 및 공문 발송,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주요 아이디어 제안 발굴

○ 전문가 회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 시 반영 검토

과제 2	무농약가공식품 세부 인증기준 마련 방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황)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3.)”에 따라 무농약 농축산물등을 활용한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범위 확대 추진

* (현행) 유기가공식품 → (개선안) 유기가공식품, 유기식품․무농약농축산물을 활용한 무농약가공식품

○ (문제점)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 신규 인증제 도입은 전반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인증기준안*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별로 이견 발생

* (1안) 유기가공식품인증과 동일, (2안) 70%이상 인증, (3안) 70%이상 제한적 표기 허용

○ (필요성)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친환경농식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농약가공식품 인증기준 마련 필요

□ 추진개요

○ 주제 : 무농약가공식품 세부 인증기준(안) 마련 방안

○ 주요 토론내용

- 친환경농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무농약가공식품의 합리적인 인증기준 마련 방안

◇ (1안) 기존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과 동일

- 95% 이상만 인증하고 로고 사용, 95% 미만은 제한적 표시제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제한적 유기/무농약 표시 제품)
	유기농/무농약함량 95% 이상	유기농/무농약함량 70%이상	유기농/무농약 함량 70%미만 (특정원료)
유기/무농약가공식품으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O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무농약 표시	O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무농약 표시	O	X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농/무농약 표시	O	O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무농약 표시	O	O	O

◇ (2안) 미국 NOP 인증 기준 준용

- 70% 이상이면 인증하되 95% 이상만 로고사용 가능, 70% 이상 ~ 95% 미만은 주 표시면에 표기 가능, 70% 미만은 제한적 표시제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 (제한적 유기/무농약 표시 제품)
	유기농/무농약함량 95% 이상	유기농/무농약함량 70%이상	유기농/무농약 함량
			70%이상	70%미만
유기/무농약가공식품으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O	X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무농약 표시	O	X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무농약 표시	O	O	X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농/무농약 표시	O	O	O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무농약 표시	O	O	O	O

◇ (3안) 기존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과 동일하되, 제한적 표시기준 완화

- 95% 이상만 인증하고 로고 사용, 70% 이상 ~ 95% 미만은 주 표시면에 인증없이 표기 가능, 70% 미만은 제한적 표시제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제한적 유기/무농약 표시 제품)
	유기농/무농약함량 95% 이상	유기농/무농약함량 70%이상	유기농/무농약 함량 70%미만
유기/무농약가공식품으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O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무농약 표시	O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무농약 표시	O	O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농/무농약 표시	O	O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무농약 표시	O	O	O

○ 실시기간 : 2017. 8. 21 ~ 9. 24

- (1단계) 생각의 탄생(대화형) : ‘17. 8. 21~ 8. 31(11일간)

*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기준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2단계) 생각의 발전(토론) : ‘17. 9. 1~ 9. 14(2주간)

*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투표형태로 생각을 발전 시켜 제도개선책 도출  - (3단계) 생각의 완성 : ‘17. 9. 15~ 9. 24(10일간)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정리 및 추진 가능성 검토, 향후 추진계획 수립

□ 홍보계획

○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에 정책포럼 안내메일 및 공문 발송,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 건의된 아이디어나 개선 의견은 생산자, 관련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무농약가공식품 인증기준 마련에 활용

과제 3	친환경농식품 판매채널 다양화·내실화 방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황) 안전·환경에 대한 관심과 가치소비 중시 등으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기농식품의 판매채널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소비층 확대와 유통기반 마련이 요구

○ (문제점) 소규모의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및 가공․외식 등 새로운 수요 창출 미흡

*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민간업체 등 1∼3차 중간유통업체를 거쳐 출하

** 소비자 조사 결과 친환경농산물 구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비싼 가격(74.3%)을 선택('15, KREI)

- 기존 생협·전문매장 중심의 제한적 판매구조로 소비자 접근성 저하

- 생산과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연계 약화로 농가의    판로확보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필요성) 유통체계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소비채널  다양화, 친환경 가공·외식·수출 등 전·후방산업과 연계 강화 필요

□ 추진개요

○ 주제 : 친환경농식품 판매채널 다양화·내실화 방안

○ 주요 토론내용

- 규모화·전문화된 친환경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및 다단계 유통 축소 방안, 일반농산물과의 구분관리 비용 저하 등 유통구조 개선책

- 온라인·SNS 판매채널, 직거래 활성화 등 新유통채널 확대 방안

-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소비촉진 방안

- 친환경과 6차산업(가공·외식·수출) 연계 등 부가가치 창출 방안

○ 실시기간 : 2017. 8. 21 ~ 9. 24

- (1단계) 생각의 탄생(대화형) : ‘17. 8. 21~ 8. 31(11일간)

*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2단계) 생각의 발전(토론) : ‘17. 9. 1~ 9. 14(2주간)

*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투표형태로 생각을 발전 시켜 제도개선책 도출

- (3단계) 생각의 완성 : ‘17. 9. 15~ 9. 24(10일간)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정리 및 추진 가능성 검토, 향후 추진계획 수립

□ 홍보계획

○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에 정책포럼 안내메일 및 공문 발송,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주요 아이디어 제안 발굴

○ 전문가 회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 시 반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