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3조)

1)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합한 수입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

2)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기금의 사용(안 제4조)

1)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 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라. 기    타

1) 조 례 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10.  23. ~ 2017. 11.  1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합한 수입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1회계 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시장은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주사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