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6.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한시인력 증원과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사업, 안전조직 개편, 주요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이 됨에 따라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복지전달체계 및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과장, 읍․동장 복수 직렬을 확대 조정하고, 직렬 불부합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864명(증 11명) (안 제2조)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4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2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1명), 안전조직 개편(2명), 규제개혁추진단 신설(1명), 주요현안사업 추진(1명)

나. 집행기관의 정원 : 847명(증 11명) (안 제2조 제1호)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제2항)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 조정(안 제3조 별표 2)

구분	현행	개정	증감
4급	1% 이내	1% 이내	변동없음
5급	6% 이내	6% 이내	변동없음
6급	27% 이내	27% 이내	변동없음
7급	30% 이내	31% 이내	증 1%
8급	25% 이내	25% 이내	변동없음
9급	11% 이상	10% 이상	감 1%

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 전체 정원 : 853명 → 864명(증 11명)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조정현황(안 제4조 별표 3)

구분	현행	개정	증감
총계	853명	864명	증 11명
정무직 계
일반직 계	821명	832명	증 11명
4급
5급
6급이하 계	769명	780명	증 11명
별정직 계
6급상당 이하 계
연구직 계
지도직 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6. 16 ～ 2014.  7. 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53명□을 □8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36명□을 □847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853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36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864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847명

【현 행】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0% 이내	25% 이내	11% 이상

2. 연구․지도직공무원 (표 생략)

3. 별정직 공무원 ( 표 생략)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53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821	-
4급	5	3	1	1
5급	47	22	2	6	3	1	7	6
6급 이하 계	769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계	1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10% 이상

2. 연구․지도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3. 별정직 공무원 (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64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832	-
4급	5	3	1	1
5급	47	22	2	6	3	1	7	6
6급 이하 계	780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계	1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에 다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