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 운영 안내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업무상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조건 및 신고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 로 복 지 공 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 실시 목적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운영에 따른 사회보험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 신고 캠페인 개요

○ 참여자: 국민이면 누구나

○ 캠페인 기간: 2017. 9. 25.(월) ∼ 2017. 10. 31.(화)

○ 캠페인 참여 방법

- (신고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

- (필수입력) 사업장 상호, 소재지 또는 전화번호

* 경품지급을 위하여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성명 입력요함

- (신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모바일웹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팝업창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신고

(홈페이지_팝업창, 모바일 웹_화면 최하단 배너)

□ 캠페인 경품 행사

○ (경품 추첨 대상) 캠페인 기간 중 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 지급

- (추첨대상 제외자) 신고인의 휴대 전화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사업장 또는 상호불명의 사업장을 신고한 경우는 추첨대상 제외

- (중복신고)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중복신고 한 경우 경품지급대상은 최대 3건이며, 다수가 한 사업장을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함

○ (경품추첨 예정일자) 2017. 11. 30.(목)

○ (경품지급) 신고 당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

경품	수량
모바일 쿠폰(1만원) * 1만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	최대 500매(1인 최대 3매 한정) *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예산 내 지급

※ 경품은 외부업체를 통해 지급 예정

캠페인 참여 방법

	* “검색어”의 사업장명란에 사업장명 입력,, 지역선택하여 보험가입여부 확인 * 결제 영수증 상에 표시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보다 정확하게 조회 가능
미가입 사업장 조회 (‘미가입신고센터’)
	* ‘익명’ 신고의 경우 본인 확인절차 없이 간편 신고 가능
조회 결과 미가입된 경우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 신고인 성명⋅연락처 필수 입력 (경품추첨 외 활용하지 않음)
신고자 인적 사항 입력
	* 상호, 소재지 또는 전화번호 등 입력항목 기재 요망
신고 내용 입력
	* 실명 신고 시 확인 가능
신고 및 진행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