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12.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의 의견 수렴으로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재)사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한 (재)사천문화재단의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ꡒ15명 이내ꡓ에서 ꡒ20명 이내ꡓ로 확충하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재)사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재)사천문화재단의 임원 중 이사의 정수 ꡒ15명 이내ꡓ→ ꡒ20명 이내ꡓ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3.  11.  29. ~ 12.  19.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ꡒ15명 이내ꡓ를 ꡒ20명 이내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 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 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 ④ (생 략)	제7조(임원) ① ------------------------------------ ------------------------------------------ 20명 이 내---------------------------------.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 카. (생  략)

2. ~ 4. (생  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          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         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