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18-681호

국내, 국외 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국내여행업	2013-2	㈜힐링투어	유*진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9-12
국외여행업	2013-2	㈜힐링투어	유*진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9-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시정기한 2018. 6. 22.(금)까지」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기간 : 2018. 5. 31. ~ 2018. 06. 15.(15일간)

7. 게시장소 : 사천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천시 관보

8.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 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천시청 문화관광과(055-831-2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28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