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 - 7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3,801	-	23,801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23,801	23,801	100.0
농 림 지 역	23,801	감) 23,80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340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21,875	100% 이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확장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②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193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1,926	100% 이하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확장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 사천면 용현면 신복리 34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도면표시번호 ①)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1	10	국지 도로	2,056	중로 1-37	소로 1-72	일반 도로	중1-12		덕곡천 남측
변경	소로	1	71	10	국지 도로	2,085	중로 1-37	소로 1-72	일반 도로	중1-12		일부구간 선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 1-71호선	소로 1-71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 연장 : 2,056m→ 2,085m (증 29m)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확장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 변경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 일원	25,843	증)34,039	59,882	사천시 고시 제2007-45호 (2007.05.23.)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	공공청사	◦면적 변경 ◦면적 : 25,843㎡→59,882㎡ (증 34,039㎡)	◦기후 온난화 대비 소득작물 및 작물시험 운영을 위한 아열대 식물온실, 양묘장, 실험실습포 등 시설 확충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확장하고자 함.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장애인복지관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 일원	9,656	증) 1,926	11,582	사천시 고시 제2005-17호 (2005.03.17.)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	장애인 복지관	◦면적 변경 - 면적 : 9,656㎡→11,582㎡ (증 1,926㎡)	◦장애인복지관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주차장, 실외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장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과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열람 후 의견 등록

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도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장소에 비치]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