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597호

2024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사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사   천   시   장

□ 사 업 명: 2024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선정: 46대[붙임1 참조]

□ 선정기준: 우선순위 순

1.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영업용 차량

3. 총중량 3.5톤 이상차량

4. 제작일자 최신 차량 순

□ 보조금 지급절차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차량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 제작사
장치 부착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소유자↔ 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사천시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장치제작사 → 사천시		사천시 → 장치제작사

- 제작사(사업자 및 공업사포함)는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상태 빛 부착품질확인서를 작성하고, 상태 점검 시 저감장치 부착 가능으로 선별된 차량에 한하여 저감장치 부착

- 제작사 확인 결과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 함

※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권리는 장치 제작사에 위임

□ 보조금 청구 서류[장치제작사]

-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 당해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치 제작사) 각 1부.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협회작성)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기타 안내사항

-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장치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 의무 부착기간이 경과한 차량도 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 등의 경우에만 제거 가능하고,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4년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름.

-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차순위 선정을 위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포기서를 제출

□ 문의: 사천시 환경보호과 (☎055-831-2766, 배출가스 저감장치 담당자)

붙임  대상자 선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