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안

의안 번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5. .
			제 출 자 : 정보법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제신고를 자유롭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규제신고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을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헌장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다. 헌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헌장 개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심의

마. 잘못된 서비스 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접수방법 :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반기별로 실과소로 통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무 부여

바. 헌장의 이행실태 평가 및 우수 부서․공무원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5. 21. ~ 2014. 6. 10. (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행정서비스헌장 검토 : 반영, 미반영, 해당사항 없음

6)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미반영,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와 시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제․개정을 위하여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8조(헌장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법무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정보법무과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시장이 헌장을 제․개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법무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정보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다른 부서의 업무소관인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 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정보법무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정보법무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우리 사천시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천시와 시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의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규제 신고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