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징수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14474호, 2016. 12. 27.공포, 2017. 3. 28.시행)됨에 따라

나. 종전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다.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종전 제7조→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5 . 22 . ~ 2017. 6 .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18조 및 제119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65조”를 “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