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독서 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2022년 당초예산 기 반영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사천시민에게 독서문화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액 반영

-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조례안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 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교육의 기회 제공과 생애주기별 및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문화 활동 운영에 따른 발생 비용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출	일반보전금	215,000	855,000	1,755,000	1,755,000	1,755,000	6,335,000
	소계(a)	215,000	855,000	1,755,000	1,755,000	1,755,000	6,335,000
세입	지방세	213,000	850,000	1,735,000	1,735,000	1,735,000	6,268,000
	의존재원	2,000	5,000	20,000	20,000	20,000	67,000
	소계(b)	215,000	855,000	1,755,000	1,755,000	1,755,000	6,335,000

다. 부대의견: 2023년 시립도서관 개관 및 2024년 이후 시립도서관              운영 예산 반영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재원조달		215,000	855,000	1,755,000	1,755,000	1,755,000	6,335,000
의존 재원	소 계	2,000	5,000	20,000	20,000	20,000	67,000
	보조금 (국도비)	2,000	5,000	20,000	20,000	20,000	67,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13,000	850,000	1,735,000	1,735,000	1,735,000	6,268,000
	지방세	213,000	850,000	1,735,000	1,735,000	1,735,000	6,268,000
	세외수입

(단위: 천원)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2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해 독서 문화를 조성·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지식 능력 향상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북스타트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5. 개관 기념 행사 및 도서관 홍보 행사

6.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서점과의 협력 사업

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