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 . . .
			제 출 자	문화관광과

1. 의결주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박재삼문학관의 사용허가 신청 및 시설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신청 규정(안 제5조의제1항)

나. 문학관 사용료 세부적으로 규정(안 별표1)

다. 용어정비(제2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4. 참 고 사 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5. ~ 12. 26.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학관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집필실(2층)	1일	40,000
집필실(3층)	1일(1실)	20,000
정보검색자료출력	A4 1매 기준	100
자료복사	A4 1매 기준	1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집필실 1일 : 13:00부터 익일 11: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박재삼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학관 본관(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집필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1.-------------------------------이란 -----------------------------------------------------------------------------.
2."사용료"라 함은 문학관의 다목적실 그 밖에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사용료"란 -----------------------------------------------------------------------------.
3."관람료"라 함은 문학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관람료"란 --------------------------------------------.
제5조(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문학활동에 한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0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 배상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생 략)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 ----------- 5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