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2.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지방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이 개정(2011. 5. 23)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

2) 입법예고 : 2017. 2. 28. ~ 2017.  3. 20.(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검정규정은 폐지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12.11.>

4. 삭제<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5.23., 2012.12.11.>[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