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모집 연장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		스타트업 챌린지 개요

□ 목 적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개인정보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을 발굴·지원하여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마련

□ 스타트업 챌린지 개요

□ 대 회 명 : 2022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 접수기간 : 2022. 4. 11.(월) ~ 5. 9.(월) 14시00분까지 (※ 접수기간 연장)

※ 연장공고 이전에 제출완료한 업체도 연장공고 이후에 재제출 필요

※ 2022. 4. 11.(월) ~ 4. 30.(토)에서 5. 9.(월)까지로 연장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년 12월 말

□ 응모자격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응모분야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서비스·제품 등

< 응모분야 세부 설명>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22~’26)」의 기술분류체계 참고

구 분	세부 설명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동의 및 통제권 행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주요 기술 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 기술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관련 기술
유·노출 최소화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생애주기별 안전한 관리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
	주요 기술 예시	·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기술
안전한 활용	가명정보 안전성 평가, 재현데이터 기술, 가명정보 처리(결합) 기술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주요 기술 예시	· 동형암호 기반 개인정보 분석ㆍ결합 기술 · 비정형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기술

□ 추진 일정

□ 참가기업 모집		□ 서류 심사		□ 발표 심사		□ 결과발표
KISA 전자계약시스템 (약 4주간)	→	자격요건· 서면심사 (3배수 이내)	→	프레젠테이션 및 기술 시연	→	홈페이지 공고
4.11.(월)~5.9.(월)		5월 2주		5월 3주		5.20.(금)

※ 상기 일정 및 방법은 스타트업 챌린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시상 규모

□ 응모 분야에 관계없이 우수기술로 선발된 상위 6개 기업에게 시장진출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를 7개월간 지원

시상등급	상 장	시상 수	기술개발비 지원내용
최우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1점	120백만원 이내
우 수 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5점	60백만원 이내

※ 시상 수,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상기업 후속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사항은 “4. 후속 기술개발 지원안내” 참고

2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 신청서 접수

□ 접수마감일 : 2022. 5. 9.(월) 14시00분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연장공고 이전에 제출완료한 업체도 연장공고 이후에 재제출 필요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와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설명
서식1	참가신청서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 등 챌린지 서면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 [서식1]참가신청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요약서(1페이지) 및 세부내용(5페이지) 매수 제한 ※ 사업화 및 해당기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붙임’등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 가능
서식2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자격요건에 대한 자가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제출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1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1개월내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내)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 - 2020년, 2021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1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1년도 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기반팀

- privacy_2022@kisa.or.kr, 061-820-1958

□ 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또는 지원을 받은 자

※ 타 정부 지원 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 수혜 제한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

※ 계약위반, 정산 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 기타 한국인터넷진흥 원장 등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우수기업 선발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대회에 참여하는 자(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회에 참여하는 자(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제안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참여 중인 사업자는 본 대회에 지원 불가

* 유사한 과제 : AI, 데이터 분석·활용 등의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원사업

❍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 이후 판단하며, 심사에서 고득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으로 확인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참가기관의 자격이 대회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제안기술의 내용이 대회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제안 제품·서비스의 개발 사업 혹은 제안 제품·서비스가 포함되어 수행된 사업

- 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 취소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3		심사 기준

□ 심사방법

□ 서류심사(1차)

- 자격요건, 결격사유, 제안내용의 혁신성·사업성 등 심사하여 3배수 이내 선정

□ 발표심사(2차)

- 제안한 기술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

- 발표는 총괄책임자만 가능(당일 신분검사 실시 예정)

※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에 대하여 평균 산출

※ 동점자 발생시, 배점항목이 높은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 선발(혁신성·차별성, 사업성, 전문성·도전성, 사회적 파급성 순)

※ 발표평가 자료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안내 예정

□ 심사점수 종합 결과, 상위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기업 확정

□ 심사항목 및 배점

□ 4개 항목(전문성·도전성, 사회적 파급성, 혁신성·차별성, 사업성), 총 100점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자격요건	∘신청업체의 참가 자격확인 및 구비 서류의 적정성 등 ∘중앙정부 소관 지원 사업 중복수혜 대상 여부 확인	(적정/부적정)
전문성·도전성 (25점)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역량	10점
	∘제안기술과 관련한 전문성 ∘개인정보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규정) 준수 여부	10점
	∘창업기간 대비 제안기술의 도전성	5점
사회적 파급성 (15점)	∘기술의 시의성 및 기술·서비스 보급 시 국민 실생활 문제해결 가능성 등 파급성	15점
혁신성·차별성 (30점)	∘제안기술 개발의 필요성	10점
	∘유사기술 대비 독창성, 차별성, 혁신성	10점
	∘기술의 내용 및 대상 등 개발 기술의 구체성	10점
사업성 (30점)	∘사업화 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10점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사업화 가능성	10점
	∘시장창출 능력 및 시장 확보(수요처 발굴 등) 가능성	10점
총 점		100점

4		후속 기술개발 지원안내 ※챌린지에서 선발된 상위 6개 기업에 한함

□ 지원 기간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2년 12월 말

지원사업 협약 (5월)	▶	사업 추진 (6월~12월)	▶	사업 종료 (12월)	▶	사업비 정산 (’23. 1월)
ㆍ우수기업 선발 ㆍ원가 산정 ㆍ협약 체결		ㆍ사업 추진 ㆍ중간 평가		ㆍ결과 보고서 제출 ㆍ최종 평가		ㆍ불용 및 불인정 사업비 정산 반납

※ 상기일정은 지원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예산지원) 챌린지 대회에서 선발된 상위 6개 기업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을 위한 제품·서비스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후속 기술개발비 지원사항 ]

정부지원금 상한액(1억2천만원, 6천만원) 이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 기준을 적용

구분	매칭펀드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정부 지원	50% 이하	70% 이하	75% 이하	80% 이하
민간부담 (현금+현물 편성가능)	50% 이상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 중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을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기관에서 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를 지급

□ 추진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지원사업 서류제출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역량 등에 대한 기술, 사업성, 사업예산 편성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 관련 서식 제출		수행기관
□
원가산정		신청기관의 제안 금액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사업예산 편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KISA (원가산정 전문업체)
□
협약체결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선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
중간평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가 잔금(30%) 지급		KISA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 반납		수행기관
□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및 촉진		KISA, 수행기관

□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단, 과제 종료 이후 향후 5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원, 과제수행기간(B) : 8개월이면, 인정금액 : 1,333,333원임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 소유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사업종료 이후, 본 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일자리 창출, 사업화 매출 등)에 대해 매년 2회 요청 예정

❍ 지원대상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가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추후 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회계감사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약 150만원 내외 책정 필요

서식 1	참가신청서(양식)

「2022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기술(아이템)명

기술분야

□ 정보주체 권리보장

□ 유·노출 최소화

□ 안전한 활용

□ 기타 (      )

기술성숙도

□ 기초연구

□ 실  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회사 기본정보

회사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

법인번호

※ 해당시 작성

주요사업

설립일

년   월   일

주소

종업원수

홈페이지

자본금

전년도 매출액

대표자

성  명

주  소

휴대폰

e-mail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폰

e-mail

중복지원 확인검토

(중앙정부 소관 지원사업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1

2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 관리부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기반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챌린지 대회 참가자 확인 업무	· 수상자의 경우 : 5년 · 탈락자의 경우 : 대회 종료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챌린지 대회 참가가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챌린지 대회 참가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동 참가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수상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기 관 장 :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1부
3. 참가자격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 1부)

작성 요령

※ 제출 시, 작 성요령 삭제

◦ 기술 성숙도 참고

구 분	단계	정 의	세 부 설 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n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성능을 달성한 단계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파일롯 규모(n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불량률 등 제시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확보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가능하면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표준화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9	사업화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σ-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요약서는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 기술 요약서
1. 기술(서비스) 명
2. 기술 소개
*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300자 내외)
2. 주요내용
* 기술의 핵심내용, 서비스 등 주요 추진 내용 기재 * 기존 시장 및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주요특성, 장점 등 기술
3. 사업화 추진전략
* 사업추진 시 필요한 방법, 추진 전략 기술
4. 기술 활용계획
* 사업 결과의 수요처, 적용사이트,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5. 기대효과
* 국민 편의제고, 개인정보 산업분야에 기여하는 바 등 사업을 통한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기재

(세부내용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

Ⅰ. 기술 개요

* 제안기술의 필요성 및 개발배경

* 제안기술이 제품·서비스로 보급되었을 때 파급력

* 기존 시장 및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주요특성, 장점 등 기술

* 기술의 개념도, 서비스 구성도, 서비스 주요기능 기재 (이미지, 프로세스, 도표 등 사용가능)

* 제안기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o

-

※

․

Ⅱ. 사업화 전략

* 사업화 추진전략 및 계획

* 시장에서 타겟 고객, 경쟁분석, 마케팅전략 등 기술

* 시장창출 능력 및 시장 확보(수요처 발굴 등) 노력

Ⅲ.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서비스의 활용성 및 실효성, 서비스 보급이나 확산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기술

* 실현 가능성 및 활용 분야 등을 기술

Ⅳ. 회사 소개

* 기업 일반현황 및 사업현황 소개

* 지적재산권 등록현황(신청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등)

* 요약 재무현황 및 재무구조

*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및 경력 소개 등 자유롭게 기술

서식 2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대회 참가를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기 술 명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지원분야, 지원 자격 등 요건 확인 필수)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대회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가? (참가자격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등 확인 필수)
3.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4.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는가?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가?(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5.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제안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 KISA 또는 타 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나요?
7.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대회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기관 및 기관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확인 가능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8. 후속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는가?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수상 취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서명

기관장 :                 직인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필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에서 “과제 참여·관리 > 제재정보보회 > 소속기관제재확인 > 신청하기”를 통해 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신청 및 제출

(증빙 서류)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에서 “과제 참여·관리 > 유사과제”를 통해 과제 중복지원 여부 조회 결과 제출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