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중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규칙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주요건 완화(안 제2조)

○ 1년 6개월 → 신규: 1년 6개월(유지)

→ 양수, 상속, 대리운전: 6개월(완화)

나. 구비서류 등의 조문 삭제(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23. 6. 15. ∼ 7. 5. (20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면허를 양수ㆍ상속받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도ㆍ양수, 상속, 대리운전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거주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면허”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년 6개월 이상 계속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 운전경력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거주요건)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② 면허를 양수·상속받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도·양수, 상속, 대리운전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3조 (구비서류 및 접수처리기한) ①개인택시면허 발급 희망자는 별표 2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개인택시면허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보다 기한을 연장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만료일이후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수될 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