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제2항)

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대상 확대(안 제3조)

다.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  . ～ 2023.  .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상수도 미보급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수수료 보조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제8조제2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이 조례 제13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규칙----------------------------------------------------------------------------------------.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상수도 미보급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수수료 보조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28년----------------. -------------------------------------------------------------------------------------------------------.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0조(세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4. 제13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생 략)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관 련 법 규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