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10.
			제 출 자 :	건설수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협의회 회원 교육 규정 삭제(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  .  ～ 2016.  .  .( 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육) 시장은 사용자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하며, 교육은 제7조 정기검사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수도법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