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협의), 농지전용협의 관련 2019년 1분기 주요 보완내용

1		일반건축 관련

○ 개발행위신청면적 재산정

- 개발행위면적에서 도로 공제하여 개발행위신청서 재작성

○ 옹벽블럭 쌓기 경사도 조정

- 옹벽블럭 쌓기 계획 상 보강토옹벽이 아닌 자중식 옹벽블럭 쌓기로 판단되므로 석축옹벽(멧쌓기)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것

- 옹벽블럭 쌓기가 블록키로 고정되는 경우 상세도면에 표기 명시하고, 경사도는 석축옹벽(찰쌓기)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것

○ 소단 배수로 변경

- 소단 배수로가 L형측구로 계획되어있으나 소단 배수로나 산마루 측구의 형상으로는 부적합하므로 U형측구 등으로 변경할 것.

○ 우수 처리계획 재검토

- 최종 우수유출부가 연접지 대지로 계획되어있어 피해가 예상됨

- 도로에 매설되어있는 관로로 배출하는 것으로 재검토.

- 최종배수가 노면배수가 발생하므로 배수관 설치 등 노면 배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

○ 사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건축물 옹벽으로 계획되어있으므로, 건축물과 옹벽구조물 분리 및 표면수 유도를 위한 측구 설치 검토

○ 부지계획 중 사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므로, 사면 비율 조정 검토

○ 성토비탈면에 대하여 전석쌓기에서 보강토옹벽, L형옹벽 등으로 치환 검토

○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 미흡

- 2018년 계류보전(사천 정동 수청지구)사업으로 설치된 교량에 대하여 토사처리계획서 상 계획되어있는 덤프[15ton(10㎥)]의 통행가능 여부 확인.

○ 개발행위면적, 농지전용면적에 도로사면 면적을 포함하여 재작성.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상 진입로 계획과 도로점용 부분이 상이하므로 일치화 할 것.

○ 우수관 매설에 따른 국공유지 사용허가서 제출

-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산12-9번지(도, 사천시), 1056번지(도, 국토교통부)에 우수관로 매설로 계획되어있음.

○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허가증 제출

- 흥사리 15-1번지(도로, 사천시), 흥사리 15-2․15-3번지(도로, 경상남도)

○ 토공작업이 부지 내에게 이루어지도록 경계검토

- 연접부지(흥사리 14-2번지)에 대한 사용승락서 제출

○ 성토에 따른 기존옹벽 안정성 검토자료 제출.

- 보강토옹벽(높이 5m)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검토서 제출

-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트렌치 설치 검토.

- 진출입로에 대한 종·횡단면도 제출.

- 변경 우수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곤명면 작팔리 산56-4번지(도, 건설부, 도로점용부 30㎡ 구간 아님)에 대한 사용허가증 제출.

○ 도면 내 표기된 보강토옹벽 설치 및 전석쌓기가 설계예산서에 미표시.

○ 진입도로 종단경사도 재검토

○ 국지도로의 경우 16%이하

○ 비탈면 사면 안전성 확보 및 경사도 표기

○ 개발행위허가신청인과 건축주 재검토(신청인 상이)

○ 횡단면도 상 건축물 및 인접부지 지번(도시계획선 포함) 표시.

○ 옹벽과 건축물 외벽면까지 이격거리 기준 적용

○ 기존구거 연결 관련 상세도면 제출

○ 우수관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우수관경 통수가능 검토(기존 우수관로 관경 검토 포함)

○ 내부 진입도로 상 무소음 트렌치 시공

○ 관계자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확약서 제출

○ 공용의 도로로 이용되지 않으므로 기부채납 필요 없음

○ 옹벽 상세도 상 배수구멍 표기 (옹벽 면적 3㎡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 설치)

○ 측량업등록 등 설계도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서류를 작성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붙임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 참조)

○ 우수 및 오수(정화조 설치)를 우수맨홀로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으나, 현장 실사 결과 우수맨홀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재작성

○ 오수 처리를 인근 농업용배수로로 배출하는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할 것

○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에 따른 최종 연결되는 배수관로의 처리가능유량 및 개발 후 부지에서 발생되는 유량(우수 및 오수 포함)에 대한 검토자료 제출

2		소규모 주택단지 관련

○ 기반시설(진·출입 도로) 계획도면 제출

- 기존 도로에서 신청부지까지 진입도로 폭 4m이상 계획 미반영

○ 우수계획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

- 우수를 기존 집수정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으므로, 기존 집수정의 처리 가능 유량 및 개발 후 부지에서 발생되는 유량에 대한 검토자료 제출

○ 보강토 옹벽 구조적 안전성 검토서 제출요

- 기 허가부지(8BL)와의 연결부분 및 금번 부지 내 5m 부분

○ 예산내역서 내 보강토옹벽 수량 수정 및 경사도 표시

○ 보강토 옹벽 및 역L형 옹벽구조물 계획 재검토

- 성토부 옹벽 구조물 안정성 및 배면토의 다짐도 계획 수립

- 절·성토부 옹벽 구조물 형식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 과도한 절·성토계획 재검토

○ 부지사면 완화 검토

○ 2단 이상 옹벽 설치 시 옹벽간 수평거리 2m 이상 이격 검토.

○ 변경된 설계도서에 대한 관계기술자 안전성 검토서 제출.

○ 공인기관에서 경사도 분석 재검토

○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폭 정형화(B=6.0m)

○ 전석(H=3.5m) 및 보강토옹벽(H=7.0m) 안정성 검토

○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단지 일원화 검토

- 기숙사 용도에 맞도록 단지계획 조정 요

○ 계획서 상 상수계획이 시상수도 인입 또는 지하수 개발로 되어있으므로, 상수계획 확정 후 재협의 바람

- 지하수 개발일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증 등 제출.

○ 진입도로 다이크 설치

○ 도로 내 무소음 트렌치 시공

○ 토공 작업 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경계 재검토(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 종단면도 상 전석이 연접부지에 걸쳐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음

○ 우수관 축소(D200→D100)에 따라 유역 내 유입되는 유량검토 후 처리가능 여부 검토자료 제출

○ 기존 역L형 옹벽 삭제에 따른 안전성 검토

- 비탈면 시공 시 5m 높이마다 1m이상 소단 및 배수로 설치, 지피식물 또는 소관목 등 녹화처리 실시

○ 종단면도 및 보강토 옹벽 단면도 상 치수 일치 요

○ 지적전체면적이 아닌 사업신청 면적 내에서 평균경사도 분석 실시

○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 우수 및 오수를 우수맨홀로 배출하여 기존 강관에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부지 외에 강관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U형수로 설치구역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해당 필지 관리부서 협의 요

- 최종배수관로 관경과 신청지의 유역검토를 통하여 개발 전 최종배수관로가 처리하고 있는 유량과 개발 후 유입되는 유량의 처리가능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 부지경계 구간 차량추락 대비 시설 검토(고저차 H≒12m)

3		대지조성사업 관련

○ 공공 상·하수도 시설 확보 검토

○ 부지사면 완화 검토

○ 입구 진입로 폭 확대 검토

○ 시 상수도 인입계획 검토

○ 전석쌓기 동결심도 이상 근입할 것.

○ 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저류조 신설

○ 집중호우(홍수)시 토사유출 및 표류수 유출에 의한 피해 방지대책

○ 합병정화조 합리성 검토

- 하수처리시설을 마을하수도와 연결사용하고 비용부담

○ 가로망 계획 재검토(가각, 선형)

○ 도로선형 정형화

- 입구 진입로 폭 확대 검토

○ 상수도 공급계획에 있어서 수질자료(지하수) 및 추후 수도 공급방안 제시

- 수량 및 수질의 안정성을 위하여 상수도 공급계획 반영

- 가뭄 등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비

○ 하수(오수 및 우수) 처리에 있어서 관로 결정의 근거를 제시

○ 보강토 옹벽은 옹벽 등으로 재검토

4		준공검사 관련

- 측량성과도 제출.

- 허가구역 외 구역에 부설된 골재 제거 후 재협의.

5		태양광관련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재작성

- 신청지 토지소유 관련 서류

- 신청지 진출입로에 대한 계획서 및 사용승락서 제출

- 경사분석도 작성 제출

○ 동일한 필지, 동일한 용도 등 동일한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한건의 개발행위로 재신청 검토.

○ 평균경사도 작성 제출

6		축사 관련

○ 축사 계획 상 방목지가 수립되어 있으므로, 방목지에 대한 축산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결과 제출.

○ 곤양면 대진리 258-1(답)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농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개인간 임대 및 사용대가 불가하며, 농지이용행위인 축사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의 위탁임대(사용대)로 이용 가능하나 1,000㎡ 미만의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제2장에 따라 수탁제외농지에 해당함.

7		우량농지조성 관련

○ 토공작업 부지 내 경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경계 재검토

- 종단면도 상 연접지에 구조물 터파기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횡단면도 상 연접지지 사면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으므로, 사용승락서 첨부 또는 부지경계 재검토

○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계획서 제출

○ 토사반입계획서 제출(사토 발생처에 대한 자료 제출)

○ 우량농지 조성 계획 상 진출입로에 대한 종․횡단면도 제출

- 우량농지 지반고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용배수로보다 높아짐에 따라 토사유출에 따른 배수로 막힘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 수립

○ 당초 토사와 성토재에 대한 토양검정서 제출

- 형질변경 후의 농지상태가 변경 전 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 등 생산성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

○ 성토면 (토사)배수로 설치 검토

○ 과도한 성토로 인한 연접부지의 토양 습윤화가 예상되므로 성토고 재검토

8		농지전용허가 관련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허가

- [별지 제25호서식]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사용승낙서(토지사용허가증)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변경허가

- [별지 제25호서식]타용도일시사용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 사업계획서

- 기간 연장된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 지상권설정 사용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 시)

- 변경사유서.

○ 농지전용허가신청은 개인이나 법인(대표자)이 가능하며,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법인단체(사단, 재단, 종중 등)의 경우 대표자나 공동명의로 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 농지전용허가 신청은 개인이나 법인(대표자)이 가능하며, 토지사용승낙서상의 토지사용자도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 신청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농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개인 간 임대 및 사용대가 불가하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의 위탁임대(사용대)로는 이용 가능하므로 위탁임대(사용대)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0㎡ 이상일 경우 임대가능하고, 미만일 경우 임대는 불가하고 매매되어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