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66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의 개정)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20세”를 “20세”로 한다.

제2조(「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 이상 만”을 “6세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5조(「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을 “13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만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12세”를 “12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만13세 이상 만18세”를 “13세 이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제8조(「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9조(「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50세 이상 만”을 “50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만 12세”를 각각 “12세”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만 13세”를 “13세”로, “만 3세(36개월) 이상 만”을 “3세(3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7세 이상 만”을 “7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3조(「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의 개정)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4조(「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75세”를 “75세”로 한다.

제15조(「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6조(「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20세”를 “20세”로 한다.

제17조(「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60세”를 “60세”로 한다.

제18조(「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9조(「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20조(「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9. 21.>

주민총회 정족수(제19조제2항 관련)

주민 수*	산출 기준1)	기준 정족수2)		비고
		최소	최대
5,000명 이하	2% 이상	50	80	□ 주민총회 정족수 산정 : 1)산출기준에 따른 숫자가 2)의 최소 정족수 이상, 최대 정족수 이하인 주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5,001 ~ 10,000명	1.5% 이상	80	120
10,001 ~ 15,000명	1.2% 이상	120	150
15,001명 이상	1% 이상	150	250

*주민총회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사례1) 총회 참석대상 주민등록 인구가 9,500명인 A면의 총회 최소 정족수

총회 최소 정족수 = 120명

- 산출내역 : 인구 9,500명 × 1.5% = 143명이나 총회 정족수 모집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0명 기준을 적용

(사례2) 총회 참석대상 주민등록 인구가 5,100명인 B면의 총회 최소 정족수

총회 최소 정족수 = 80명

- 산출내역 : 인구 5,100명 × 1.5% = 77명이나 총회 정당성 확보 및 하위구간 역전 방지를 위해 최소 80명 기준을 적용

(사례3) 총회 참석대상 주민등록 인구가 7,000명인 C동의 총회 최소 정족수

총회 최소 정족수 = 105명

- 산출내역 : 인구 7,000명 × 1.5% = 105명(산출기준1) 적용)

[별표 2] <개정 2023. 9. 2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0,000	6,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5,000	9,000	7,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마루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