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2	9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2	사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10	6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조
3	사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12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6조
4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2	9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5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	26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
6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	14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7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5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
8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13	3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9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5	1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0	사천시 인사위원회	17	4	지방공무원법 제7조
11	사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9	3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제12조
1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18	12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시민상심사위원회	25	25	사천시 시민상조례
14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1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5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1	의료급여법 제6조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16	사천시 노숙인입·퇴소 심사위원회	5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제17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7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11	11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18	사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13	10	청소년기본법 제11조
19	사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운영협의회	12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20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11	7	사천시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21	사천시 아동급식위원회	9	6	아동복지법 제35 및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침
22	사천시 아동·여성인권 지역연대 위원회	12	6	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 5조, 6조
23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	15	12	양성평등 기본법제11조 및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
24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	15	13	영유아보육법 제6조
25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	10	9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22조
26	호연재운영위원회	10	9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27	시사편찬위원회	16	15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제1조,제2조
28	사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15	5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29	사천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1	5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7조
30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	15	13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
31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7	3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13조, 제14조
32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12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33	사천시 정보공개위원회	11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
34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
35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11	9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4조
36	사천시 지명위원회	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91조,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
37	지적재조사위원회	10	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38	지적경계결정위원회	11	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39	부동산평가위원회	15	9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40	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10	5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47조
41	기부심사위원회	12	1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2	사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7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43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13	12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09조,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44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15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45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9	2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
46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2	1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47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	15	12	수산업법｣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
48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사업 심사위원회	7	5	피해보전 직접직불제사업 및 폐업지원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49	사천시 해양수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13	8	해양수산부 훈령 제291호 제5조의3
50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12	4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4조 및 제5조
51	택시감차위원회	7	5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52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7	6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3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16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54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7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
55	경관위원회	15	11	경관법 제31조
56	분양가심사위원회	10	9	주택법제59조
57	건축위원회	35	13	건축법 제4조
58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5	0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6
59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10	10	사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60	사천시소하천관리위원회	10	2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61	도로관리심의회	14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62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지정 위원회	10	4	산림보호법 제45조
63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41	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64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35	31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65	물가대책위원회	20	14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66	사천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6	2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67	사천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	9	8	사천시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4조
68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10	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69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심의위원회	6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70	사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7	5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71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10	5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72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8	6	정신보건법 제27조
7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30	2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7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0	17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업산학협동심의규정 제2조
75	사천농업대학운영위원회	6	2	농촌진흥사업 지침 사천시 훈령 제224호 사천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6	사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3명	3명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77	사천시 평생교육협의회	10	5	평생교육법 제14조
78	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13	6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6조
79	사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12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80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상심의위원회	6	3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81	사천읍 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83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	25	25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84	사천읍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7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6조
85	정동면주민자치위원회	25	25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86	정동면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87	정동면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	4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88	사남면선거관리위원회	7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89	사남면 직불금심사위원회	7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90	사남면 FTA피해보전직접직불제 심사위원회	7	5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91	사남면 주민자치위원회	23	23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92	용현면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93	용현면주민자치위원회	25	24	사천시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15조
94	축동면주민자치위원회	24	24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95	축동면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96	축동면 직불제 경작사실심사위원회	5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97	곤양면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98	곤양면 주민자치위원회	23	23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99	곤명면 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100	곤명면 주민자치위원회	25	25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101	곤명면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7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102	서포면 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103	서포면 주민자치위원회	25	2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104	서포면 직접직불제 심사위원회	7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105	동서동 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106	동서동 주민자치위원회	25	25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107	선구동 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108	선구동 주민자치위원회	24	24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109	동서금동 주민자치위원회	28	28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110	동서금동 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111	벌용동 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112	벌용동 주민자치위원회	25	25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113	벌용동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7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14	벌용동 지역민방위협의회	7	5	민방위기본법 제7조
115	향촌동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1항제4호
116	향촌동 주민자치위원회	23	23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117	향촌동 쌀.밭 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	7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18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심사위원회	7	5	FTA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사업 시행지침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19	남양동 선거관리위원회	5	5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120	남양동 주민자치위원회	25	25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121	남양동 쌀·밭직접지불제사업 심사위원회	7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
122	남양동 FTA 피해보전 직불제·폐업지원제 사업 심사위원회	7	5	FTA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사업 시행지침
123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	13	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사단법인 사천제1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2	송포농공단지협의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3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	5	장애인복지법 제63조
4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사천시지부	3	장애인복지법 제63조
5	건축사회	26	건축법 제27조
6	㈜다르앤코	2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제5조 제1항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본사)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람감정평가법인(경기지사)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제일감정평가법인(경기지사)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4	㈜가람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5	㈜대한감정평가법인(경남지사)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6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경남지사)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7	㈜삼창감정평가법인본사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8	(주)하나감정평가법인(경남지사)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9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1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