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7.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지침(2016.3.18.)에 의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개정(안 별표)

- 사천시 → 사천시청

- 사남면, 용현면,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남양동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동서동 행정복지센터, 선구동 행정복지센터,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행정자치부 지침(2016. 3. 18.)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7. 17. ~ 2018. 8.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기관명	소 재 지	비 고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사천읍 무산로 21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정동면 상정대로 2540-39
사남면	사남면 진삼로 1108
용현면	용현면 진삼로 637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축동면 길평1길 20
곤양면 행정복지센터	곤양면 성내공원길 11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곤명면 원전새길 64
서포면 행정복지센터	서포면 자구로 465-17
동서동	수남길 102(서동)
선구동	각산로 22(선구동)
동서금동	동금로 27(동금동)
벌용동 행정복지센터	벌용길 60(벌리동)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향촌5길 28(향촌동)
남양동	임내안길 65(송포동)

[개정안]

[별표]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기관명	소 재 지	비 고
사천시청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사천읍 무산로 21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정동면 상정대로 2540-39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사남면 진삼로 1108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용현면 진삼로 637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축동면 길평1길 20
곤양면 행정복지센터	곤양면 성내공원길 11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곤명면 원전새길 64
서포면 행정복지센터	서포면 자구로 465-17
동서동 행정복지센터	수남길 102(서동)
선구동 행정복지센터	각산로 22(선구동)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동금로 27(동금동)
벌용동 행정복지센터	벌용길 60(벌리동)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향촌5길 28(향촌동)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임내안길 65(송포동)

관  련  근  거

□ 행정자치부 지침(2016. 3 . 18.)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

2016. 3.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

1		추진배경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지속 증가

○ 저출산․고령화 심화, 전통적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적 부담 증가

※ 합계출산율(한국/세계): (’05) 1.22/2.62 → (’10) 1.23/2.56 → (’15) 1.26/2.51

※ 고령인구(65세↑): (’00) 7.2% → (’14) 12.5% / 1인가구: (’00) 15.6% → (’15) 26.5%

□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복지사무․재정․인력 확충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기능은 지속 확대

주요 분야	’07년		’12년		’15년
보건‧복지	14.8%	→	16.1%	→	17.4%
문화‧체육‧관광	5.3%	→	5.7%	→	5.9%
도시주택‧지역개발	13.0%	→	12.6%	→	12.3%
소방‧방재‧민방위	13.7%	→	15.9%	→	16.2%

○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지방 복지재정 비중 증가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지방 복지예산 비중 (복지예산 / 전체예산)	19.9%	20.9%	21.3%	23.1%	26.1%	27.5%*

* 지방 복지예산: 370,172억원(시도 28,405억원(7.67%), 시군구 341,768억원(92.3%))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및 읍면동 일선현장 집중 배치

※ 복지공무원 정원: (’10) 22,843명(9.3%) → (‘12) 26,236명(10.5%) → (’15) 31,419명*(12.2%)

* 시도: 2,125명(6.8%), 시군구: 15,101명(48.1%), 읍면동: 14,193명(45.2%)

※ 읍면동 복지공무원: (’10) 3/14(21.4%) → ’15년 4/14(28.6%) → 허브화 추진시 7/17(41.2%) 예상

□ 복지기능 강화 사례 확산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복지부 주관, 15개 자치단체 시행(‘14~’15)

-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위해 통합사례관리, 민간인력 확충 등 추진

◇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2		그간 추진경과

○ ‘16. 1. 20, 26. 행자부‧복지부 업무보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 ‘16. 2. 22.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계획 수립

○ ‘16. 2~3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도 권역별 순회설명회

○ ‘16. 2. 23.~29. 명칭변경 관련 시‧도, 시‧군‧구 의견조사

○ ‘16. 3. 2.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전문가 자문

○ ‘16. 3월 ｢행정복지센터*｣ 명칭 확정

* 복지기능 강조 + 읍면동의 일반민원․안전 등 기능 포괄, 약칭 “행복센터”로 활용

3		추진개요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로 변경

○ (목  적)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

○ (명  칭) 기존에 사용하던「ㅇㅇ읍‧면 사무소」,「ㅇㅇ동 주민센터」를 「ㅇㅇ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약칭, ‘행복센터‘)로 변경

※ 영어명칭은 “Community Service Center”로 사용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OO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 삼호읍사무소 면목3동 주민센터		(예)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면목3동 행정복지센터

○ (변경사항)「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사무소’의 명칭으로서, 현판 및 각종 안내판 정비 등 필요

- 단, 기관장의 직위명은 종전대로 유지(읍‧면‧동장)되므로, 직인‧관인 및 공문서 발신 명의는 변동없음

□ 대상 및 시행시기

○ (대  상) 복지허브화 시행 읍면동(기본형 + 권역형 內 모든 읍면동)

○ (시행시기) ‘16년 상반기부터 자치단체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추진

* 30개 선도지자체, 52개 읍면동(～‘16.5월) → 800여개 읍면동(～‘16년말) → 全 읍면동(～’18년말)

4		자치단체 조치사항

□ 현판‧간판 및 각종 안내판 정비

○ (현판‧간판 등 교체) 종전 읍면동 사무소 현판을 「ㅇㅇ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교체, 사무소 위치를 알려주는 유도간판 동시 교체

- (디자인) 현판 및 유도간판 디자인은 자치단체 특징이 드러나도록 자체 선정하되, 자치단체 내의 통일성은 유지

- (행사)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판식｣ 등 개최

○ (각종 안내판 정비) 버스정류소 및 도로표지판, 지하철 안내도(출구 명칭) 등 각종 안내판 점검, 변경사항 정비

□ 홈페이지 명칭 정비

○ (명칭변경 및 안내) 홈페이지, SNS 상 명칭변경 및 변경사항 안내

- 자치단체 및 읍면동사무소 공식홈페이지, SNS 명칭 변경

-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내글 게재, 팝업창‧배너 등 설치

□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읍면동 사무소 명칭이 포함된 조례‧규칙 등* 개정

*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시행일정상 불가피할 경우 현판교체 후 조례개정 조치 가능

□ 주민 홍보

○ (언론) 지역신문‧방송 기획보도, 방송자막 등 활용,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 (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광고, 전광판‧현수막, 자체 홍보지 등

○ (인터넷)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자체 운영 SNS 등을 통한 홍보

○ (주민‧공무원) 반상회,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자치조직, 직장교육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