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재난안전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소집을 현실화하여 유연한 운영을 하기 위함과 변경된 명칭 등 용어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6조)

-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나. 변경된 명칭 등 용어 정비 (안 제1~4조, 안 제12~13조)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 기타 → 그 밖에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새로이 → 새로

- 재난업무담당과장 → 업무담당 부서장

- 자문단운영업무담당 주사 → 업무담당 팀장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다. 불필요한 내용 삭제 (안 제13조)

- 기타 필요한 경비를 →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9.  . ~ 2018. 9.  . (20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를□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자문단운영업무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호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기타 필요한 경비”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5. <생략>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생략>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생략>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운영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 제2조(기능)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4조(임기)--------------- ---------------------------------------각 호의 어느 하나--- ---------------------------------- 새로 --------------- ------------ 1.∼3.<현행과 같음>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와 서기) ------------ ----------------------------------------업무담당 부서장---- ----------업무담당 팀장이----- ---- 제13조(수당 등 지급) --------- ----------------------------------------------범위에서 ---- --------------------------------------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