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28호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상수도 미보급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수수료 보조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제8조제2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이 조례 제13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