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일부 읍․면․동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읍․면․동장 사회복지직렬 추가 및

직렬 불부합 조정(안 제15조 별표 1)

○ 사남면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동서동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 벌용동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향촌동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남양동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 첫째 조항 약칭사용 불가 및 지방자치단체 명칭의 약칭 생략(안 제1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자 → 사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10. 15 ～ 2013. 11. 3(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ꡓ를 ꡒ「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ꡓ로,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에 따라ꡓ로, ꡒ사천시(이하 ꡒ시ꡓ라 한다)ꡓ를 ꡒ시ꡓ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ꡒ지역보건법 시행령ꡓ을 ꡒ「지역보건법 시행령」ꡓ으로, 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ꡒ자로ꡓ를 사람으로ꡓ, ꡒ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ꡓ을 ꡒ「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ꡓ으로, ꡒ공중보건의사중ꡓ을 ꡒ공중보건의사 중ꡓ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 ꡒ시ꡓ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 ② (생 략)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 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 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 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 ④ ~ ⑥ (생 략)	제1조(목적)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에 따라 시------------------------------------- ---------------------------------------------------------- ---------------------------------------------------------- --------------------------------------------------------- --------------------------------------------------------- -------. 제10조(하부조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사람으로-------------------------사람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중-------------------------.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개 정 안〕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벌용동	벌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관 련 법 규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 등) ① 생략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면․동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    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ꡒ시·도지사ꡓ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