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9. .
			제 출 자 :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2018. 12. 31.) 되면서 이를 반영코자 제명 및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 시행규칙을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9.  24. ~ 2019.  10.  14.(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2조(협약체결) ①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협약체결) ①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신청 절차) ------------ 제14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융자지원 대상) ① -- 제10조----------------------------------------------------------------.
1. 농어업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 법인체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고 등)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 제1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4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사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 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3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회수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인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2. 농어업인 등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

3.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삭 제 2018.12.31.>

②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삭제 2018.12.31.>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위탁관리 협약에 따르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8.12.31.>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본조 개정 2018.12.31.>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8.12.31>

제9조 <삭제 2018.12.31.>

제10조(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 취급절차 및 대출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등에 관하여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농어업인등의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설비 및 기자재 확충ㆍ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

3.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②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자 선정) 제11조에 따른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 제10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시장이 확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통지 및 신청)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 등이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 제14조에 따라 융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진다.

③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액의 용도별 지원비율은 농업분야 80퍼센트, 수산분야 20퍼센트를 지원한다.

④ 제3항의 지원 비율은 신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⑥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1억원, 법인의 경우 3억원으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⑦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17조(심의위원회 운영)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준용ㆍ운영한다. 다만 수산분야의 심의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본조 개정 2018.12.31.>

제18조(사후관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특별회계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8.12.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