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14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 중□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법□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중□의 규정에 의하여□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의 규정에 의한□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와 제5호의□기타□는□그 밖에□로 한다.

제5조의□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 □, □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주민등록번호나□를□생년월일이나□로 한다.

제9조 중□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주민등록번호나□를□생년월일이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의 규정에 의하여□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주민등록번호나□를□생년월일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인□을□명□으로,□자로□는□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1□을□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는 □사람□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는□그 밖에□로□자□는□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안□과□서 정하는 바에□를 삭제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동□을 □같은□으로 하고,□의 규정에 의한□을□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기간내□를□기간 내□로 하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1회에□를□한차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중□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제10조제3항□을□제26조제1항□으로,□및□을 □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대상 및 취 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 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 상 및 취지
청 구 이 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자,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