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9.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조례 제명 개정 및 띄어쓰기와 조례로 별도 정함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및 제명 띄어쓰기 반영

□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사천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법규 목적 조항에서 약칭 사용 지양 및 띄어쓰기 반영(안 제1조, 제2조)

다. 인용된 법 「 」표 표시(안 제1조, 제4조)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

라. 상위법령 개정 및 잘못 쓰여진 용어 개정(안 제6조)

□ 대불금 → 대지급금

마. 조례로 별도 정함이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7조, 제8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10.   . ~ 2014. 10.   .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 □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 □로,

□및□을 각각□과□로,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하고□를 □하고,□로, □기타경비□를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및□을 □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료시설의장□을 □의료급여기관장□으로, □대불금□을  각각□대지급금□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준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사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에 따른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제2조(세입과 세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하□회계□라 한다)-----------------------과 그 밖의 수입-------------- 하고, ------------------ --------------------------과 그 밖의 경비 ----------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 ----------------------------------------------------------- ---------------------------. 제5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따라 ------------------------------------ 과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출) ①------------------------------------------- ----------------------- 의료급여기관장-------------- ----------------------------------------------------------- -------------------------------------- 대지급금------- ----------- 대지급금 --------------------------------- -------------------------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리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준용) ------------------------------------------- -------------------------------- 따른다.

관 련 법 령

□ 「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2.]

제24조(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12.]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