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5. .
			제 출 자 :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기존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사항이 2014.11.28.「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지방재정법」에서 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5.  . ~ 2018. 5.  .(20일간)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 삭제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