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6. .
			제 출 자	투자유치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체육시설이용료 50%경    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4호)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9.  . ～ 2016. 10 .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 :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제7조 별표 1의 체육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