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설립

출연타당성 검토 결과(요약본)

2019. 06.  .

	사천시
	미래농업과

목 차
	page
1. 개 요 --------------------------------------------------	1
2. 친환경 발효미생물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사천시 현황----------------	2
3.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	5
4. 사례조사 및 분석-------------------------------------------	7
5. 설문조사 및 분석 ------------------------------------------	10
6.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12
7. 파급효과 분석----------------------------------------------	19
8. 재단의 운영계획--------------------------------------------	21
9. 결론 및 종합평가-------------------------------------------	29
10. 설문조사내용 ------------------------------------------------	32

1. 개  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가칭『사천시 친환경 미생물발효재단』 설립 후 사업수행으로 예상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등 재단설립 타당성을 연구ㆍ검토

▢ 연구의 범위와 내용

구 분	내 용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사천시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연구기간 2019. 5. 16~ 2019. 6. 14(30일)
과업의 내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해당여부, 경제성분석, 수행방식의 적절성 등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주민 설문 조사 등) -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재정 및 적정 자본구조분석 분석 • 조직 및 인력 수요 분석 등

2. 친환경 미생물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사천시 현황

▢ 국내외현황 친환경 미생물산업 전망

∙ 농업에서 생물제품의 총 시장가치는 10년내 50억 달러로 예상

∙ 축산 사료 첨가제 시장 : 2021년 145억 달러

∙ 항생제대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 2025년 약 67억 3천만 달러 성장 전망

∙ 반려동물 사료시장: 2010년 660억 달러에서 2017년 960억 달러에 이르렀음.

∙ 동물 의약품 2016년 172억 달러에서 2021년 215억 달러를 초과 (연평균 4.5% 성장)

∙ 수산 양식사료 첨가제 시장은 약 10억 파운드

∙ 건강식품분야: 2015년 13.8조원 → 2025년 연평균 6.9%성장 예상

∙ 국내 친환경농축산물시장은 미래 농업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국내시장도 2017년 1조 3,608억원에서 2025년 2조 1,360억원으로 지속성장 할 것으로 전망

▢ 사천시 현황

❍ 2016년기준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은 3조 6,970억 원이며 그 중 제조업이 약 1조 7,729억 원으로 전체의 47.96%를 차지하고 농림어업의 생산액은 약1,840억으로 4.97%에 불과함

- 2010년 대비 2016년 농림어업이 경제활동별 지역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은 4.06%에서 3.45%로, 사천은 6.4%에서 4.97%로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음.

❍ 농업분야 현황

- 2017년 현재 농가인구는 14,229명으로 2011년 기준으로 농가가구 수 연평균 3.5% 감소, 농가인구는 연평균 3.71% 감소하고 있음

- 지역특산화가 가능한 농작물은 맥류와 두류를 들 수 있음

∙맥류: 경남지역대비 재배면적 4.31%, 생산량은 13.7%(2017년 자료)이며     밀의 경우  2016년은 경남대비 재배면적 27.57%,생산량 30.82%였음

∙두류: 재배면적은 4.25%, 생산량은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콩의 경우 전국 및 경남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사천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 인증 현황

- 총 61건으로 전국대비 (농산물 48건, 전국대비 0.2%; 축산물 13건, 전국대비 0.2%) 미약한 실정

- 6차 산업 인증업체는 전국 216개중 사천시는 5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 친환경 농축산물의 시장 확대에 따른 지원과 관리 필요

❍ 식품제조업기업 현황

- 115개이며 이중 대표적 농산물가공업체는 16개로 매출액은 103억원으로 저조하여, 청년창업 및 기업유치로 기업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됨

❍ 농축수산 미생물관련 기업 및 개인특허는 19건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농축수산 미생물 및 발효식품에 대한 비율이 높음

- 발효장치 1건, 농축수산 미생물관련 특허 7건, 발효식품 6건, 식품류 5건이며

친환경미생물로서 K3균과 콩을 원료로 한 건빵메주 제품을 보유함

❍ 농축수산 미생물관련 전문지원 인프라는 없는 실정이며 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전담하고 있으나 교육 및 대민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이전, 기업지원 및 창업/기업유치 등의 업무에 한계가 있음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교육시설, 작물 시험장, 농산물 가공센터, 조직배양실 및 토양검정실에 생명공학 연구실험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BM활성수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음.

❍ 친환경 미생물산업관련 지원현황

- 사천시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농지의 개량을 위한 BM 생산 및 지원, 인력양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발효미생물자원 확보 및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된 R&BD, 기술거래, 상품화 지원 및 투자‧기업유치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사천시 농식품산업의 SWOT분석

❍ 국내외 현황과 사천시 현황을 통해 분석된 산업환경 SWOT는 아래와 같음.

기회 - 위협 강점- 약점		기 회 (O)	국내외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수요증가 및 소비증가 친환경 농업, 4차산업 및 융복합산업 지원정책 확대(시ㆍ도ㆍ정부) 농축산미생물 및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확대 친환경 발효미생물(K3유산균) 및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청년실업 및 창업지원 확대	위 협 (T)	국내외 친환경미생물산업 정책 지원 및 투자로 경쟁력 심화 관련기업의 영세성 및 낮은 기술보유로 경쟁력 약화 영농인의 단기 편익성 추구 농촌지역 인구감소 지역농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 투자 확산
강 점 (S)	농축수산업의 우수한 지리적 특성 항공산업 기반 조성에 따른 신성장동력으로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발효미생물재단설립 등 강력한 시의지(공약사항) 지역농산물기반 친환경 농공산업단지 확대 친환경 먹거리 및 관광연계를 위한 기반조성	S-O전략		S-T전략
		친환경농업 및 식품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첨단융복합 산업단지 정부투자 유치 창업-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정책마련 친환경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지역특화 안전먹거리산업 육성 농축산 먹거리와 자연·레저 자원을 활용한 관광연계 기반조성		교육강화를 통한 친환경 과학영농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훈련강화 우수농산물, 6차산업 인증으로 관광 산업과 연계 홍보마케팅 강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테마관광 산업육성
약 점 (W)	유기농업 및 식품산업체수가 적고 영세함 차별화된 농작물-친환경기반 부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미약 과학영농 활성화를 위한 인적‧기술적인 역량부족 전문적인 지원기관 및 인프라 부재	W-O전략		W-T전략
		친환경 발효미생물재단설립을 통한 컨트롤타워 구축 친환경농업기자재 및 발효미생물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유치 및 운영 친환경농업 및 발효식품개발을 위한 R&D 투자유치 강화 4차산업 대비 위생안전생산을 위한 시설투자재원 확보 및 지원		농촌융복합단지내 친환경-발효미생물 관련 유망기업유치 및 스타기업육성 연구·교육 등 여건개선으로 인적기술적 역량강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인적-기술기반 및 네트워크 강화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증/검증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 대상사업 여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상위계획

본 재단설립과 관련된 상위계획과 연관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면 각 상위      계획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목표사업을 가지고 있음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 경관보전 등 공익가치 창출자로서 농업인의 위상 재정립

- 청년창업농 등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전환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

-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재배면적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15) 4.5(75천ha) → ('20) 8(78% 확대)

- 인증 부적합률(%): (‘15) 4.6 → (’20) 1

-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5개소 육성: 생협, 전문판매장 외 온라인・직거래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외식-유통-수출-통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품목별 6차산업화 성공사례 매년 10개 발굴 및 확산

-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 : (‘15) 1.4조원 → (’20) 2.5조원(77% 확대)

❍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2)

- 농업과의 연계 성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으로 육성

-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시장창출과 함께 혁신・협력적 생태계 구축 지원

❍ 농림 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2013~2022)

- 과학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업 분야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

-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육성을 위해 농업과 ICT·BT 융복합을 위한 다부처 공동기획기술개발, 민간 R&D역량 확충,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농식품부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22년 10% 수준으로 대폭 확대

- 국정과제와 농정목표를 반영하여 중점 R&D 추진 분야 설정

-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는 농림식품 R&D 거버넌스 구축 등

- 정부주도 R&D에서 민간 R&D 역량을 확충하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4. 사례조사 및 분석

▢ 사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 4개소

❍ 사천시가 출연‧출자기관은 (㈜사천아이씨도시개발),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등 4개 기관이 있음

❍ 3개의 출연재단에 대한 법적근거,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구분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법적 근거	· 민법(제32조) ·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민법(제32조) ·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민법(제32조) · 사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설립 목적	·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하고,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지역문화예술진흥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 장학사업 등을 시행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
설립 형태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성격	· 공익성, 비영리성	· 공익성, 비영리성	· 공익성, 비영리성
주요 사업	·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 재단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 재단의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 ·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 국가‧도‧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사천시 관내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 우수교사 지원사업 ·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내 미생물관련 출연기관 현황 및 조사

❍ 국내 미생물관련 지원기관은 총 53개 재단이 설립되어 있음

❍ 농축산 식품 발효미생물과 관련된 지원기관은 전라남북도에 편중되어 있음

❍ 가칭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재단 전북지역의 (재)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과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세터가 있으나 사업목적에는 차이가 있음

구분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위치	·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	· 전북 정읍시 첨단과학로 241
법적 근거	· 민법(제32조) ·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민법(제3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설립 목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 출연금 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의 거점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농축산미생물의 제품화를 연구하고, 기업의 산업화 지원 및 우수기술을 보급하는 국가의 중심 센터로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
설립 형태	· 재단법인	· 재단법인(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정읍시, 전북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설립된 기관)
성격	· 공익성, 비영리성	· 공익성, 비영리성
주요 사업	·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 순창 HACCP메주공장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 기능성 물질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육종‧분양 · 발효미생물 이용 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생산 ·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 · 기업체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지원 · 순창군장류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미생물소재 연구개발 · 미생물제품 R&BD 및 사업화 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 우수기술보급 및 교육‧컨설팅 업무

▢ 경상남도 지역내 유사기관 현황

❍ 경상남도 내 친환경농산물 및 발효미생물관련 지원기관은 진주, 김해, 산청 및 하동에 지역 농산물 및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전문화된 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나 사천시내에는 유사지원기관이 없는 실정임

❍ 도내 전문화된 기관 및 특화분야는 아래와 같음

구분	주요기관	지역	특화분야
1	하동녹차연구소	하동군	- 녹차재배 및 관련 산업화지원
2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산청군	- 한방약초연구 및 이를 이용한 산업화지원
3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진주시	바이오산업진흥을 위한 창업보육, 제품화생산시설, 사업화 R&D 및 마케팅 식품, 화장품, 의약품
4	김해의 생명센터	김해시	- 의료기기 등 의료산업지원

▢ 분석결과

❍ 타 지역에는 일부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기관이 있으나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은 친환경 미생물과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지역내 농촌경제활성화를 주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지역내 출연기관은 민법제 32조에 근거하여 시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발효재단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기관은 없음

5. 설문조사 및 분석

▢ 조사목적

❍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사천시친환경미생물 발효재단 설립을 위한 조사로 사천시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실태 및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발효재단설립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 재단 설립이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설문조사의 활용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수행한 설문결과와 본 용역과제와 연관된 타 연구용역기관의 설문조사결과 중 설문의 설계내용과 시기 등 설계 환경과 설문조사대상이 유사하고 목적이 일치하는 내용에 대해 설문 설계 내용을 제시하고 인용‧활용하였음

▢ 설문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사천시민(주민, 농어업인, 지방의회, 전문가 집단 등)
표본프레임	2019년 5월 기준 사천시 시민 18세이상 남여
조사방법	오프라인 ;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조사
조사기간	5월15일~25일(10일)
표본추출방법	행정구역별(읍,면동) 인구수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총표본수	586명
유효표본수	569명

*계약에 따라 설문조사는 사천시가 실시하고 분석은 전문기관에 의뢰함

▢ 설문분석결과 주요 수요

❍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설 문 내 용	수요(응답) 결과
	1순위	2순위
1. 농식품산업수요분야1)
- 경제발전을 위한 활성화 분야	문화관광 37.5%	농어업 23.5%
- 농업·농촌 환경에 가장 큰 문제점	인구고령화 31.2%	인력부족 21.1%
- 농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력확보	청년창업농육성 29.1%	후계농육성 20.3%
- 교육분야에 가장 필요한 사업	창업일자리교육 26.7%	농어업기술교육 23.6%
2. 친환경미생물과 발효재단분야
-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다중응답)	농산물안전 48.8%	생태보전 17.1%
-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데 있어 애로사항	판로확대 32.4%	친환경농업교육 23.5%
- 친환경 미생물산업분야 중 가장 필요한(유망) 분야(다중응답)	동물(가축) 및 식물(작물) 병해방지 34.2%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22.0%
-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의 설립 필요성	필요하다 22.5%	있으면 좋을 것 같다 55.9%
- 발효재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 분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생산 45.5%	환경정화 및 생태보전 39.0%
- 발효재단이 수행해야할 역할(다중응답)	친환경 미생물 농업 기술보급 기능 30.4%	친환경 농업 및 유기식품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 21.7%
- 발효재단 적정 입지	친환경농업 전체적 관리 가능한 장소 65.1%	경제적 운용이 가능한 지역 20.2%
1)농식품산업수요분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2019년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용역사업보고서를 참고한 것입니다

6.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설립 출연타당성 분석

▢ 재단설립의 필요성

❍ 친환경 미생물 농업으로 생태환경보전도시구현

❍ 친환경 미생물 순환농법을 이용한 농축수산물 및 발효식품의 고부가치화

❍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및 발효식품의 지역특화 실현

❍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안전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 농식품 산업(미생물유기농자재, 친환경미생물농업, 식품산업), 유통산업,

생태관광을 연계한 농촌자원융복합산업지구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

❍ 청년과학영농인력의 양성과 과학영농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구축

❍ 두류(콩) 및 맥류(밀)작물의 특화작물 및 특화식품 집적화 지구조성

❍ 관련 유망기업 유치 및 스타기업 육성

❍ 발효미생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인적-기술기반 및 네트워크 강화

❍ 항공우주산업과 남해안 해양관광레저 산업을 연계한 홍보마케팅 강화

❍ 친환경농업 및 식품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융복합산업지구 정부투자 유치

❍ 친환경농업 및 발효식품개발을 위한 R&D 투자유치 강화

❍ 이에 농업경제와 농촌자원융복합산업의 견인할 기구의 설립이 요구됨

▢ 대상사업 결정

사 업 내 용	세 부 사 업
교육훈련 사업	친환경 미생물농업 및 발효 인력양성 교육 창업보육 교육 정책‧지원‧규제제도교육 기술활용(분리배양)교육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개발기술 홍보 상품홍보 정부지원사업 홍보 창업 및 기업유치 홍보
기업지원사업	기초R&D지원 발효미생물 생산지원 인증지원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애로기술지원 개발기술 사업화지원 응용‧실증연구지원 생산효율 및 품질개선 기업간 공동‧협업연구 활성화 지원
수익사업	연구개발과제수행 정부정책 지원사업유치 연구개발기술 사업화 지식재산권 이전 거래
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조성 유망기업 유치 창업활성화 스타기업 발굴육성지원 먹거리 단지 조성(미생물 생산 농산물, 발효식품) 환경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이용 제품 명품화

▢ 조직 및 인력수요분석

❍ 조직과 업무분장 안

									이사장(사천시장)
		이사회																	감 사
									대표이사
																			사무국장
			기획행정팀							시험연구팀								산업지원팀
	⁃ 기획‧예산‧인사총괄							⁃ 미생물 발효제품화 연구								⁃ 지역농산물 산업화
	⁃ 시설운영관리							⁃ 미생물 균주 응용‧검증								⁃ 농축산 미생물 지원사업
	⁃ 대외협력홍보							⁃ 미생물 동정 및 품질관리								⁃ 미생물 시범단지 관리 운영
	⁃ 국가정책‧연구사업과제							⁃ 미생물 균체확인 증명서발급								⁃ 전시관 및 체험장 운영
	⁃ 미생물 발효 인력양성							⁃ 마이크로바이옴 농산물 인증관리								⁃ 마케팅, 디자인, 상표

❍ 초기단계 인력(1안)

∙ 초기단계 조직 및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대표이사(1명), 사무국장 1명,    기획행정(파견1, 1명), 시험연구(2명), 기업지원(3명) 3개 팀과 총인원 8명,

이사회(9명, 당연직3  위촉6명), 감사 2명(당연1, 위촉1)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합계	대표 이사	직 원					파견
			1급(5급)	2급(6급)	3급(7급)	4급(8급)	5급(9급)
대표이사	1	1
사무국장	1		1
기획행정팀	1					1		1
시험연구팀	2					1	1
산업지원팀	3				1		2
계	8	1	1		1	2	3	1
※( )는 공무원직급, 파견 1은 합계에 산입하지 않음

∙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의 사업대상 범위에 비해 전담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 인력 (2안)

∙ 1차 추진사업인 농촌융복합사업이 진행되면 관련 업무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인원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합계	대표이사	지원					파견1
			1급 (5급)	2급 (6급)	3급 (7급)	4급 (8급)	5급 (9급)
대표이사	1	1
사무국장	1		1
기획행정팀	2				1		1	1
시험연구팀	3				1	1	1
산업지원팀	3				1	1	1
계	10	1	1		3	2	3	1
※( )는 공무원직급, 파견 1은 합계에 산입하지 않음

∙ 재단운영에 있어 인건비 등 고정경비는 재단재정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         므로 원활한 재단운영을 위해 자문위원과 참여인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자문위원회 구성
구분	계	산	학	연	관
인원	10	5	1	3	1

- 기업체: 유기식품제조, 친환경 유기질 비료제조업체

- 대  학: 경상남도소재 대학교(농화학 및 식물관련 전공학과교수)

- 연구소: 친환경미생물 전문연구소(농촌진흥청)

- 행정부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 생산자 단체: 친환경농업연합회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유  통: 식품 및 농산물 유통업체

※ 참여인력구성: 미생물유래 농자재제조업, 농업경영자, 식품제조 가공업,

농식품유통업체 등 농촌융복합산업 생태지구조성사업 참여자로 구성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전제조건

∙ 재단은 폐교된 사동초등학교를 임대하고 개보수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정해진 사천시의 출연금에 최대한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친환경미생물산업과 관련된 필요한 기초기반시설은 우선 사천시가 보유한 시설을 활용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기반시설은 정부지원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확보는 것으로 하여 초기투자비를 최소화하는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함

❍ 재단 재정운영계획 (재단설립추진위원안)1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수입			지출				수입-지출
	계	출연금	수수료	계	인건비	운영비	투자비
2019	327	300	27	292	92	50	150	35
2020	395	300	95	230	180	50		165
2021	500	300	200	230	180	50		270
2022	678	300	378	235	180	50		443
2023	700	300	400	235	185	50		465
2024	900	300	600	235	185	50		665
2025	600		600	235	185	50		365
2026	600		600	235	185	50		365
2027	600		600	235	185	50		365
2028	600		600	235	185	50		365
2029	600		600	235	185	50		365
계	6,500	1,800	4,700	2,632	1,932	550	150	3,868

∙ 초기단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검토한 결과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다른 타기관의 재단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따라서 1안을 수정‧보완하여 재단운영재정계획 2안을 제안함

❍ 재단 재정운영계획 수정안(2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수 입			지 출				수입-지출
	계	출연금	수수료	계	인건비	운영비	투자비
2019	327	300	27	292	92	50	150	35
2020	374	300	74	405	270	135		-31
2021	469	300	169	411	274	137		58
2022	620	300	320	417	278	139		203
2023	640	300	340	423	282	141		217
2024	695	300	395	429	286	143		266
2025	483		483	436	291	145		47
2026	513		513	443	295	148		70
2027	513		513	449	299	150		64
2028	563		563	456	304	152		107
2029	513		513	462	308	154		51
계	5,710	1,800	3,910	4,623	2,979	1,494	150	1,087

❍ 인건비와 수수료를 보완한 2안의 경우 2019~2029년의 누적 현재가치의 편익을 분석한 결과 누적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956백만원이며, 비용비율(Benefit Cost Ratio: BCR)은 1.24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구 분	현가비용 (백만원)	현가편익 (백만원)	할인율 가정(%)	비용편익 비율(BCR)	순현재가치 (NPV) (백만원)
2안)	4,073	5,029	2.5%	1.24	956

▢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재단의 설립으로 재단이 현재 수행 중인 사천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님으로 재단의 조직과 인력구축으로 사천시의 행정인원 감축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재단의 설립으로 친환경 미생물 및 농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고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나 재단의 설립으로 얻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대 큼

▢ 다른 기관과의 유사 중복기능 검토

❍ 사천시가 출자 출연한 재단은 (주)사천아이씨도시개발, (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재)사천문화재단, (재)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등 4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음

❍ 앞서 사례조사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기관은 각각 고유의 목적사업은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목적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없음

▢ 사업 수행방식의 적절성

❍ 사업수행방식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분	사천시 직영	민간위탁	재단법인
장 점	-공공성 담보로 사업의 목적 부합성 유지 -운영상 지속성 및 안정성 유지가능 -운영(인력)에 대한 직접 통제 가능 및 책임관리가능	-민간의 전문성, 기술력 등을 동원할 수 있어 효율성 배가 -사업 대상의 선정 등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비영리 공공성 담보로 사업의 목적 부합성 유지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가능, 민간의 전문성 흡수가능, 전담기구로써 지속적 학습효과로 전문성 배가 -재원조달 용이(기업 등 연계및 네트워크 구축 용이)
단 점	-추가 전문인력 확충 필요 -순환근무제 등 전문성 저하 -전담인력 부재로 전문성 확보 한계	-안정적 운영, 지속적 투자 필요하나 책임운영의 한계점 노출 우려 -위탁운영업체 신뢰성으로 재원 확대 및 업무영역 확대 불가 -본래 목적 달성보다 운영수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으로 서비스질 저하 우려	-기존 출연기관이 노출한 방만 운영으로 조직 슬럼화 우려 -출연‧기부금 등 자금관리 시스템 부재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 있음

❍ (가칭)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을 설립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의 등 농식품산업에 대해 기업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통합관리하게 함으로서 행정낭비와 민원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7.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재단의 사업 수행결과 운영수익으로 집행되며, 운영수익은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얻어짐으로 최종수요에 반영하지 않고 사천시의 출연금과 사업수행으로 유입되는 정부지원사업비인 국비, 도비, 사업자 자체부담 투자비를 최종수요로 하여, 한국은행 산업연관모델의 농림수산품의 기초투자에 대한 유발계수를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적용함

❍ 따라서 2019년부터 6년간 출연되는 사천시 출연금과 2019년~2020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농촌자원융복합사업지구조성사업인 1차사업계획으로 지원되는 정부 및 사천시 지원사업비 및 참여기업의 투자비, 그리고 2025년부터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유치와 참여기업의 투자비를 포함한 신규사업비 1,500백만원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최종수요로 하여 기초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 도출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생산유발효과	소득(부가가치) 창출횩과	고용창출효과 (명/10억)
효 과	68,213	32,138	162
※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모델을 활용하여 도출한 누적효과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천시가 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이 사천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출연금이 사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5년 동안 매년 0.049%이하 임

❍ 재단설립 후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해 공모사업 및 사천시 위탁대행사업의 운영 등을 통하여 재원을 건전하게 확보·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	6,177	7,272	7,890	8,560	9,288	9,288
출 연 금	3	3	3	3	3	3
출연금 비율	0.049%	0.045%	0.041%	0.038%	0.035%	0.032%
* 사천시 2019년 일반회계재정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매년 평균증가율(8.5%)을 2019년 이후 연도에 적용하여 일반회계재정을 예상하고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함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친환경미생물 발효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등의 요구 및 기대사항을 조사하였음

❍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은 설치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교육을 통한 청년 과학영농인 양성 및 후계영농인 양성, 농업생태 복원 및 보존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구축에 의한 국민건강 증진, 친환경 농업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개선에 의한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에 대해 아래 같이 주민의 복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항 목	기대효과
청년과학영농인 인력양성	1,950명/ 농업인구 청년화 및 농업인구 유입
농업생태 보전‧복원	농약사용(kg/ha) - 수도용기준 3.2 → 2.3 - 원예용기준 8.3 → 6.5 화학비료사용량(톤/ha) 0.25 → 0.18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구축	친환경인증면적(GAP) 1,608 ha (지구내 48%)
	HACCP인증 15개소(지구내 100%)
친환경 농업의 생산비 절감	생산비용 20~40%절감
축산농가 악취해소	가축사용농가(2017년) 324가구중 50% ※ 사천시 전체 축산가구: 598가구

8. 재단의 운영계획

▢ 재단의 비전 및 목표

				비 전
친환경 미생물 순환농법(발효식품) 생태환경 보전도시의 메카
				목 표
친환경 미생물 순환농법에 의한 농축수산물 및 발효식품의 지역특화 실현 친환경 미생물 순환농법을 이용한 농축수산물 및 발효식품의 고부가치화로 식품가공산업 육성 미생물 순환농업 대전환으로 농업회생 생태환경보전도시 구현
			추진 방향
		고부가가치 농축수산물ㆍ식품산업 실현을 위한 개발 미생물 제품 보급 촉진					친환경 농축수산물ㆍ식품 전문 기업육성
			전략 과제
		(전략사업 1)			(전략사업 2)				(전략사업 3)
		산업지원기반구축			교육훈련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기초연구시설 구축 미생물 배양시설 구축 미생물 전시관‧ 체험장 구축 미생물 시범단지조성 산학연민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농축수산업 및 식품제조기업 조직화			미생물농업 및 발효과학 인력양성 교육 창업보육 교육 정책‧지원‧규제제도교육 기술활용(분리배양)교육				개발기술 홍보 상품홍보 정부지원사업 홍보 창업 및 기업유치 홍보
		(전략사업 4)			(전략사업 5)				(전략사업 6)
		기업지원사업			수익사업				산업활성화 지원사업
		기초R&D지원 발효미생물 생산지원 유기농‧GAP‧HACCP 인증지원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애로기술지원 개발기술 사업화지원 응용‧실증 연구지원 생산효율 및 품질개선 기업간 공동‧협업연구 활성화 지원			연구개발과제수행 정부 지원공모기획대행 연구개발기술 사업화 지식재산권 이전 거래 정부 또는 지자체 위임 또는 공모유치사업 용역관리대행 민간 발효교육 및 정부지원교육사업				농축수산 부산물자원화 지역특화산업조성 유망기업 유치 창업활성화 스타기업 발굴육성지원 먹거리 단지 조성(미생물 생산 농산물, 발효식품) 마이크로바이옴이용제품 명품화 우수종균 실용화

▢ 추진단계별 주요 추진사업

추진단계	전략사업	주요목표
지원기반조성 단계 (2019~2021)	∙입지 및 건물구축 ∙인력 확보 ∙기초연구(효능실증 및 응용) 시설 구축 ∙미생물배양 발효시설 구축 ∙미생물 전시관, 체험장 구축 ∙미생물 시범단지조성 ∙산학연민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농축수산업 및 식품제조기업 조직화 ∙인력양성사업유치 및 인력양성교육	친환경농축수산물 및 식품관련 발효 미생물산업 지원기반 구축
산업기반조성 단계 (2022~2026)	∙교육훈련 ∙산업 홍보‧마케팅 ∙개발기술 응용‧실증연구 ∙창업보육육성 ∙기업 지원사업 수행 ∙유망기업유치 ∙정부공모사업유치‧농촌자원융합사업 ∙친환경발효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이용 농축(수)산물 및 식품 명품화	농축수산ㆍ식품발효미생물 산업에 대한 산업을 이해시키고 사업저변 확대
성과창출 및 외연확대 단계 (2027~)	∙지역특화제품 홍보마케팅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발효식품 연구개발 활성화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발효식품시장 확대 ∙스타기업육성 ∙창업활성화 ∙정부 정책 및 지원과제사업 수행	기업유치와 연구개발기술 사업화와 특화제품의 마케팅 홍보로 성과 창출

▢ 재단의 운영모델

【그림 】 재단운영 모델 개념도

▢ 1차 사업계획

◇ 사 업 명

❍ 청년 과학영농이인이 만들어가는 친환경 농촌융복합산업 생태지구조성사업

◇ 농촌융복합사업 생태지구조성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개요	명 칭	청년과학영농인이 만들어가는 친환경농촌융복합산업 생태지구조성사업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농업생산관리지구)
	면 적	계3,350ha(논 1,993ha, 밭 1,357ha) *경지면적 기준
	작 물	두류 및 맥류, 기타
	사업기간	2020~2029(준비기간 1년, 시행기간 10년)
지정목적		지구 지정을 통해 두류 및 맥류생산을 집적화하고와 농업기업을 조직화하고 창업과 기업을 유치하여 농촌융복합관련 사업자간(청년과학영농인, 미생물 유래 농자재, 친환경농업, 유기식품, 생태테마공원)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활성화함으로서 농업 생태보전과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구 분		내 용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2029년 인증면적 1,440ha, 생산량 3873M/T
	생산량	2029년 생산량 3873M/T(두류 1,032M/T, 맥류 2,841M/T)
	참여업체	미생물유래 농자재제조업(4개), 광역친환경농업지구 1개소, 생태농업단지 3개소, 농촌교육장 7개소, 식품가공업체(6개(기존 1, 창업 및 유치 5), 유통업체( 3개소), 사천시(대행기관 : 친환경 미생물발효재단), 기타 배후 곤양 농공단지
주요 사업내용		미생물 이용 유기농자재 생산기반구축 친환경 두류 및 맥류 작물 생산기반구축 친환경 유기식품 제조가공 생산기반 구축(지역전략식품산업화) 친환경 두류 및 맥류의 유기가공식품 개발 주변 구축기반과 자연경관을 이용한 생태테마공원 기반구축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등 체험ㆍ전시장 구축 - 농촌테마공원 연계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지역별 농촌관광안내센터 설치, 공동체험장 조성, 공동예약 시스템 구축 친환경 미생물제제 응용ㆍ실증 시범 사업 친환경 미생물제제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 친환경 발효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이용 농산물 및 식품개발 명품화 및 공동명품 브랜드 육성

◇ 추진배경

❍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은 사천시 농업생산관리지구로 계획하고 있음

❍ 지역내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음

- 진양호웃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생태농업단지(초량골(곤명), 물고뱅이(곤양), 숙당(서포))

- 농촌교육장(곤명지역 7개소)   ※ 사천시 전체 15개소

- 비료생산업체: 4개 업체(곤명농협, 을지엔텍, 진양호웃들 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주)와이엔글로벌)  ※사천시 전체 업체수 : 7개 업체

- 가공사업장(새미골농원 곤명)

- 경축자원화센터

- 곤양농공단지(84,092㎡, 8개 업체입주, 식품기업 1)

- 생태보전 관광자원(진양호, 남강사천수계, 갯벌, 비토섬 및 해안 →서포대교

→ 항공단지 → 사천대교—사천케이블카) → 머무르는 관광도시 인프라 확보

- 비토섬 일대의 숙박시설

- 사통팔달 교통인프라친환경 농촌융복합 생태지구조성 사업 개념도

❍ 사천시의 재배작물 중 두류와 맥류는 타 지역 대비 사천시의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이 높고 매년증가하고 있는 작물로 지역 특성화가 가능한 농작물임

◇ 사업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두류 및 맥류생산을 집적화하고 농업기업을 조직화하고 창업과 기업을 유치하여 농촌융복합관련 사업자간(청년과학영농인, 미생물 유래 농자재, 친환경농업, 유기식품, 생태테마공원)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활성화함으로서 농업 생태보전과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

◇ 사업목표

❍ 친환경농촌융복합지구조성사업 조직체 구성

구 분		2020	2021	2022	2023	계
지구내 참여인프라	광역친환경농업지구	1				1
	생태농업단지	3				3
	농촌교육장	7				7
	관광농원	6				6
	민박	38				38
제조업	유기 제조가공식품업체	1	2	2	1	6
	친환경농자재생산업체	4				4
	계	5	3	1		9
농산물 및 식품유통업체		2	1			3
농공단지(곤양농공단비)		1				1
통합관리기관(친환경미생물 발효재단) 사천시		1				1

❍ 친환경농촌융복합사업 지구 인프라구축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용	자금조달계획
	국고	지방	자부담	계
1.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	-	-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1,250	500	750	2,500
1) 미생물농자재생산기반구축(3개기업)	750	300	450	1,500
2)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250	100	150	500
3)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250	100	150	500
3.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 지원	3,000	1,200	1,800	6,000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공동판매장지원)	250	250	-	500
5. 농촌체험․관광 지원	750	300	450	1,500
1)농촌테마공원 조성	250	100	150	500
2)농촌테마공원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250	100	150	500
3)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지역별 농촌관광안내센터 설치, 공동체험장 조성, 공동예약 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육성 등)	250	100	150	500
6. 특화농공단지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곤양농공단지 면적 84000㎡)(단지면적 3.3㎡당 30 또는 70천원)	380	380	-	760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사업단 운영비, 시설비)	-	-	-	-
8.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4년간)	100	50	50	200
계	5,730	2,680	3,050	11,460

❍ 농촌융복합지구 친환경 미생물농업 계획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총경지 면적(ha)	밭	1,357	1,357	1,357	1,357	1,357	1,357	1,357	1,357	1,357
	논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계	3,350	3,350	3,350	3,350	3,350	3,350	3,350	3,350	3,350
인증목표비율(%)		3	8	13	18	23	28	33	38	43
인증면적(ha)		100	268	436	603	770	938	1,105	1,273	1,440
생산량 (M/T)	두류	72	192	312	432	552	672	792	912	1,032
	맥류	198	529	859	1,189	1,520	1,850	2,180	2,511	2,841
	계	270	1720	1,173	1,621	2,071	2,522	2,972	3,422	3,873
*친환경 미생물 농업 생산량:관행농업 대비 85%로 가정

구 분	내 용
사업명	친환경 과학영농친환경과학영농 및 미생물 발효인력 양성사업(교육사업)
목 적	∙농업생태복원 및 보전 ∙친환경 과학영농인 양성 ∙농업의 과학화 및 융합화 ∙농업인구 청년화 ; 미래지향적 농업경제구축 ∙미생물 발효기술 보급
사업기간	2019년 준비, 시행 2020년~
교육 사업 내용	구 분	교육인원	교육기간	재원확보방법
	청년귀농장기교육	20명/년	6개월/회 2회/년	정부보조 784만원/인, 자부담 30%
	청년과학예비 영농인인 육성	60명/년	30명/반기 2회/년	지원요청 RFP제안
	후계농육성교육	15명/년	15명/년 1회	정부보조
	친환경미생물농법 실용전문가 양성	60명/년	30명/분기 2회/년	지원요청 RFP제안
	발효식품 교육 (체험)	100명/년	25명/분기 4회/년	일반시민대상
	기타지원교육 (GAP, HACCP)	40명/년	20명/반기 2회/년	사천시 지원보조

❍ 친환경 청년 농업인 및 친환경 농법교육 사업계획

※ 교육인원: 295명/년, 친환경 미생물 교육인원 195명/년

❍ 연도별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저감계획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화학비료(톤/ha)		0.25	0.24	0.23	0.22	0.21	0.2	0.19	0.18	0.17
농약사용 (kg/ha)	수도용	3.2	3.1	3.0	2.9	2.8	2.7	2.6	2.5	2.4
	원예용	8.3	8.1	7.9	7.7	7.5	7.3	7.1	6.9	6.7

❍ 지구내 관광 축제 개발계획

- 먹거리 축제: 맥주 축제, 장류 및 장 만들기 축제, 두부 만들기 체험, 떡빵(밀, 보리, 쌀, 콩, 녹두)축제

- 친환경생태축제(갯벌축제, 친환경 도랑축제), 사천 10경 관광투어축제, 친환경농자재전시축제 등

❍ 기타 계획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HACCP인증기업수	1	2	3	2	2	2	2	1
저비용 유기질비료 개발 (원가절감%)	2	2	2	2	2	2	2	3	3
축산농가 악취개선 (가구수)	15	15	16	16	20	20	20	20	20

◇ 청년과학영농인이 만들어 가는 친환경 농촌융복합 생태지구 조성사업 개념도

9. 결론 및 종합평가

▢ 타당성검토 종합의견

❍ (가칭)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설립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검 토 결 과
대상사업 여 부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가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호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업임
경제성분석	구분	할인률		분석기간			B/C			NPV(백만원)
	2안)	2.5%		10년			1.24			956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항목			기대효과
	청년과학영농인 인력양성			1,950명/ 농업인구 청년화 및 농업인구 유입
	농업생태 보전‧복원			농약사용(kg/ha) - 수도용 기준 3.2 → 2.3 - 원예용 기준 8.3 → 6.5 화학비료사용량(톤/ha) 0.25 → 0.18
	안전먹거리 생산기반구축			친환경인증면적(GAP) 1,608 ha (지구내 48%)
				HACCP인증 15개소(지구내 100%)
	친환경 농업의 생산비 절감			생산비용 20%절감
	축산농가 악취해소			가축사용농가(2017년) 324가구 중 50% ※ 사천시 전체 축산가구: 598가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효 과		68,213백만원			32,138백만원			162명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		6,177		6,702	7,272		7,890	8,560		9,288
	출연금		3		3	3		3	3		3
	비율(%)		0.049		0.045	0.041		0.038	0.035		0.032
조직 및 인력	전담조직 : 3개 팀 전담인력 : 8명(대표 1명, 기획행정 2명, 시험연구 2명, 기업지원 3명)
수입 및 지출	수입 : 교육훈련수수료, 기획업무대행료, 지구관리 운영수수료, 공모사업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수료, 홍보판매수수료 등 지출 : 인건비, 운영비(일반운영비, 사업비 등)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사천시의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 및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단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성 분석결과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제  언

❍ 본 연구에서는 현황조사,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설립 출연타당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음

❍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이 높은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근간이 되는 친환경농자재는 미생물과 특정식물, 어패류, 광물소재가 활용될 수 있으며, 친환경농자재 생산의 주 역할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기술과 식물생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함

❍ 농촌자원융복합사업은 친환경미생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농약의 제조가공, 친환경미생물농업, 유기식품생산, 식품의 유통관리, 생태공원조성사업 등을 융합하는 사업으로 통합적, 체계적,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임

❍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로 구성된 농촌자원융복합사업을 정기적인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가칭)사천시 친환경미생발효재단을 설립하여 농촌자원융복합사업 등 농식품산업에 대해 기업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통합관리하게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가칭)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의 설립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의 상위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며, 친환경미생물과 관련된 청년과학영농인을 양성하여 농업인구를 청년화함으로서 미래가 있는 농업경제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자재 사업, 농식품산업 및 3차 산업과 연계한 농촌자원융복합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업경제의 집단 통합경영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사천농촌경제를 활성화와 지역 및 산업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관련 조례나 정관을 제정할 때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적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적 관점에서 농업경제의 집단 통합경영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천시는 지역별 발전계획에서 농업생산관리지구를 거점으로 다른 행정구역의 농축수산업 및 식품산업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10. 기타(설문조사내용)

	(가칭)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사천시의 농축수산업분야 발전을 위해 「(가칭)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설립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에 대한 참여는 사천시민으로서 시정참여와 사천시의 미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결과는 통계분석 및 정책 자료로 이용되며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정보는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대상: 사천시민(주민, 농어업인, 지방의회, 전문가 집단 등)

조사기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락 처: 책임연구원 이용수 교수(051-999-5026)

2019. 5.

♣ 문의사항: 사천시농업기술센터 ☎ 055-831-3811, yminha@korea.kr

□ 설문 전 다음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미생물이란?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그대로의 환경과 어울리는 세균, 효모 등

아주 작은 생물

친환경미생물농법? 화학비료나 농약을 대신하여 발효미생물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한 농법으로, 화학비료나 농약으로 인해 파괴된 농업환경                       (지구환경)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고 안전한 동식물 먹거리 생산을 추구하는 농법

※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산업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군	정 의
미생물농약	미생물 자체 또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활성물질을 이용하는 농약/식물병원균, 잡초 등의 유해생물에 의한 피해를 미생물의 이용으로 방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의 총칭(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미생물비료	농작물 생육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질소, 인 등의 화학성분은 없으나, 기체상태의 질소를 고정하거나 불용성 인산을 녹여 농작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작물 생육을 증진시키는 미생물을 이용한 비료
사료첨가제 사료첨가제는 ‘동물용 생균제’를 포함	영양보급, 발육촉진, 질병예방, 품질유지 등을 목적으로 사료에 미량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총칭(비타민류, 항생물질, 미량무기물, 아미노산류, 항산화제, 방충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호르몬제 등)
동물의약품 동물의약품은 ‘동물용 백신’으로 한정	전염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항원의 총칭으로 체액성 항체의 생산이나 세포성 면역을 유도
환경개선제	오염된 농축산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 (가칭)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의 기능 소개

미생물은 지구생태계를 복원, 농약과 항생제 등의 문제 해결과 농축수산업분야와 식품 및 환경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천시는 미생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인 (가칭)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을 설립, 「친환경미생물을 이용한 농축수산업과 발효유기식품산업 지원」으로 생태환경보전 및 복원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농축수산업과 식품산업 활성화 등 지역 및 산업간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SECTION 1	응답자 일반 현황

성 별	➀ 남자 ➁ 여자
연 령	➀ 20세 미만 ➁ 20~29세 ➂ 30~39세 ➃ 40~49세 ➄ 50~59세 ➅ 60~69세 ⑦ 70세 이상
직 업	➀ 농어축산업 등 ➁ 자영업 ➂ 제조업 ➃ 건설업 ➄ 교사, 공무원 ➅ 서비스업 ➆ 회사원 ➇ 학생 ➈ 주부 ⑩ 전문직 ⑪ 기타
거주지	➀ 사천읍 ➁ 정동면 ➂ 사남면 ④ 용현면 ⑤ 축동면 ⑥ 곤양면 ⑦ 곤명면 ⑧ 서포면 ⑨ 동서동 ⑩ 선구동 ⑪ 동서금동 ⑫ 벌용동 ⑬ 향촌동 ⑭ 남양동 ⑮ 그 외 지역

1. 귀하는 농업축산업 중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직업이 ‘농어축산업 등’에 해당하는 분만)

① 농업(작물재배)  ② 축산  ③ 어업   ④ 임업   ⑤ 기타(               )

2. 귀하는 제조업 중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직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분만)

① 식품제조업  ②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농약, 비료 등)  ③ 의료용물질 및 의       약품제조업    ④ 유기농자재생산제조업   ⑤ 기타(               )

SECTION 2	친환경농업 선호도 조사

3. 귀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들어봤다  ⑤ 모른다

4. 귀하는 친환경농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①, ② 선택 시 7번 항목 이동)

① 없다     ② 있다     ③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5. 귀하가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만 작성, 복수응답 가능)

① 생태보전  ② 농산물 안전  ③ 노동력  ④ 생산비  ⑤ 생산량  ⑥ 판매가격  ⑦ 소득(수익)

6.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만 작성)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②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③ 친환경농자재 제조 및 확보

④ 복잡한 인증절차        ⑤ 친환경농업교육         ⑥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부족

⑦ 친환경농업을 지도할 전문기관 부재     ⑧ 기타(                        )

7. 친환경 미생물산업분야 중 가장 필요한(유망)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동‧식물 생장촉진  ② 동물(가축) 및 식물(작물) 병해방지  ③ 동물항생제 대체제

④ 발효식품개발     ⑤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⑥ 기타(                    )

SECTION 3	(가칭)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 설립 선호도 조사

8. 사천시 농축수산업, 식품 및 환경산업발전에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을 것 같다  ③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 이른 것 같다

④ 필요없다        ⑤ 모르겠다

9.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환경정화 및 생태보전  ② 친환경 농산물생산(안전한 먹거리 생산)  ③ 유기식품산업

④ 친환경농자재산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⑤ 축사악취저감  ⑥ 기타(              )

10.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이 수행해야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친환경 농업 및 유기식품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② 친환경 미생물 농업에 대한 과학영농인력양성 기능

③ 친환경 미생물 농업에 대한 기술보급 기능

④ 친환경농업 및 GAP인증에 대한 행정지원 기능

⑤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에 대한 마케팅지원 기능

⑥ 농축수산 식품분야 정부지원사업 유치 기능

11.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이 입지는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 운용이 가능한 지역   ② 친환경농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

③ 친환경농업지구 내           ④ 기타 (                )

12.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 설립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