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통 지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1호8(2018. 5. 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선 정지시거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지정장소에서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남해선 정지시거 개선공사	2018 ~ 2019	한국도로공사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2. 보상대상 : 별첨 “토지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2. 18 ~ 2019. 3. 5(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o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재무팀 (☎ 055-711-6033)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1024

o 사천시 도로과 (☎ 055-831-3375)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다. 열람사항

o 토지 편입 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o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o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및 서면제출

4. 보상시기

o 사업진행(지적분할 및 감정평가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보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개별 보상 내역 및 보상협의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로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가. 보상금 산정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나. 보상금 지급 방법

o 손실보상협의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입금

다.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라. 보상금 지급 절차

o 보상계획 통지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6. 보상절차

o 보상절차, 보상액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지

7. 문의사항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재무팀 (☎ 055-711-6033)

2019. 2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별첨 1. 토지조서 1부.

2. 이의신청서(양식) 1부.

3.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