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로운 행정수요(혁신, 청년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 및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혁신추진단 신설(안 제2조 및 제4조)

○ 국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 : 부시장 직속기관

○ 한시기한 : 2020년 6월 30일(부칙)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제1조 목적 조항에 약칭(이하~라 한다) 사용금지(안 제1조 및 제8조)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안 제11조, 제14조, 제17조)

○ 통할하여 ⇒ 총괄하여(안 제12조, 제15조,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9. 5. 10. ~ 2019. 5. 20.(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ㆍ혁신추진단”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항공우주엑스포”를 “사천에어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4조 중 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을 “공보감사담당관, 혁신추진단, 행정복지국”으로 한다.

②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 과장과”를 “담당관, 단장, 과장과”로 한다.

③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을 “담당관, 단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국.과등”을 “담당관, 단 등”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담당관. 국.과”를 “담당관, 단, 과”로 한다.

⑤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담당관·과·소의”를 “담당관·단·과·소의”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담당관·과·소”를 각각 “담당관·단·과·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조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ㆍ면ㆍ동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혁신추진단-------------------.
제7조의2(우주항공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7조의2(우주항공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우주항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항공우주엑스포 전반에 관한 사항	3. 사천에어쇼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설치) ① ----------------------------------------------------------------제16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장) ------------------------------------------- 총괄하고--------------------------.
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장) --------------------------------------------- 총괄하고----------------------------.
제17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제17조(설치) ① ---------------------- 제78조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장) --------------------------------------------- 총괄하고-------------------------.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20조(설치) ① -------------------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22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읍ㆍ면ㆍ동장) ------------------------------------------------------------------------- 총괄하고--------------------------.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