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3조 까지)

라. 문화도시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17. ∼ 2023. 9. 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3.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5.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

도시 지정과 조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시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사업의 위탁·운영) 시장은 문화도시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2022. 1. 18.>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