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9조)

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비(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21. ～ 2019. 4. 10.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일 1월 이전에 공고하고,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공고) -------------------------------------------------------------------------------------------------------- 따라 -------------------------------------------------------------.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른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시로 등재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며, 계약 신청 시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 따른 -----------------------------.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와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현  행〕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 우선 순위(제6조 관련)

대상 순위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1항 장애등급1~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대상자 제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1항 장애등급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안〕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 우선 순위(제6조 관련)

대상 순위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대상자 제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부 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