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출연월일	2019. .
			제 출 자	행 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합의금 또는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 출산양육비 외에 임신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 종류 추가(안 제7조)

가.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축하금 및 출산양육비 지원(제10호 개정)

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 내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삼천만원 내에서 지원(제13호 신설)

※ 적용 : 2019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소급 적용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9.11. ~ 2019. 10.2. (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축하금 및 출산양육비 지원

13.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 내의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삼천만원 내에서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3호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9. (생 략)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1. ～ 9. (현행과 같음)
10. 미취학 자녀을 둔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	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축하금 및 출산양육비 지원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 내의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삼천만원 내에서 지원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