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 중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로 한다.

별표 2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현  행]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타			20,7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타			20,7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금액의 단위 : 원)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