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8.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여 사천시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가. 관광홍보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안 제16조제1항)

나. 달력의 배부방법(안 제16조제2항)

다. 달력 게재 사항(안 제16조제3항)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없  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8. 21. ~  9.10. (20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 여행사 등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6.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7. 관내·외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② 시장은 관광홍보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 명칭· 시 상징물·시정구호 등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등

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물 때 등 해양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개인,법인,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 여행사 등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6.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7. 관내·외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② 시장은 관광홍보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 명칭· 시 상징물·시정구호 등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등 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물 때 등 해양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