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및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관직 지정(안 제2조)

-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따름

나. 자문기관의 구정(안 제3조)

- 별도의 자문기관을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시정 정책자문단에서 대행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  . ~ 2019.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은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제2조를 따른다.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시정정책자문단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4조(준용) 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및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34조(회계의 총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2호, 2019. 7. 9., 일부개정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 6. 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3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4.6.30., 2007.4.30., 2015.12.30.>

1. 상수도사업

가. 기업출납원 : 건설수도과장 <개정 99.9.6., 2004.6.30., 2018.5.4.>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개정 2004.6.30.>

다. 지출원 :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관리업무담당주사<개정 2004.6.30.>

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개정 2004.6.30.>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 사무분야별 담당주사

2. 하수도사업<신설 2004. 6.30.>

가. 기업출납원 : 하수도사업소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 하수행정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관리업무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 사무분야별 담당주사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 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4.6.30., 2015.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의 담당사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6.7.1.>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 8 . .
			제 출 자 :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및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의 탄력운영 규정 삭제(안 제14조)

- 제14조의 수입금 마련지출은「지방공기업법」제27조에 따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제한규정을 둠에 따라 폐지

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9조)

- 관직 지정에 관한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  . ~ 2019.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11조 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보”를 “사천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3. ------------------------------------------------------ 제11조제4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생 략)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 홈페이지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회계의 총괄) ①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 6. 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3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4.6.30., 2007.4.30., 2015.12.30.>

1. 상수도사업

가. 기업출납원 : 건설수도과장 <개정 99.9.6., 2004.6.30., 2018.5.4.>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개정 2004.6.30.>

다. 지출원 :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관리업무담당주사<개정 2004.6.30.>

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개정 2004. 6.30.>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 사무분야별 담당주사

2. 하수도사업<신설 2004. 6.30.>

가. 기업출납원 : 하수도사업소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 하수행정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관리업무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바. 분임자산출납원 : 각 사무분야별 담당주사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 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4.6.30., 2015.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의 담당사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