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수노인 예우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가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장제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제비 지원대상, 기준,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3조)

1) 대상 :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관내 1년 이상 거주노인

2) 지원금액 : 150만원

나.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4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당초예산 편성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0. 15. ~ 2019. 11. 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천시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을 예우하는 문화 정착과 함께 유가족을 위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 노인(이하 “어르신”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장제비”란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장제비 지원) ① 장제비 지원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천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어르신은 제외하되, 지급받은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최대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제비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한도 금액은 타 법령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장제비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한 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제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5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대장

연번	지 급 대 상 자				지급내역						비 고 (연락처)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신청일 (사망일)	지급일	지급액 (단위: 천원)	입 금 계 좌 번 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