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9.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의 명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문원 →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 분임회계기관 → 분임회계관

- 제1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항에 따라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경리관 → 재무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  .  ～ 2016.  .  .( 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문원□을□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분임회계기관□을□분임회계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재5조제2항 중 □제1에 따른□을□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생 략)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문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생 략) ②제1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지출)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4.5.>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1.14>

<시·군·자치구>

1. 본청 <개정 98·8·31, 98·12·28, 04·8·23, 2014.11.14>

가. 징수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실·과장

다. 재무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사.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과장

아. 부채관리관 - 소관실·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차.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카.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