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부「표준급수조례」의거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업종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누진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요금 현실화 용역」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 30%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요금 누진체계 개편(별표 2)

○ 환경부 표준급수조례(2010.7월)의거 요금부과 체계 업종구분 단순화 요구

·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3단계로 축소 조정 권고

- 현   행 : 가정용(3단계), 일반용(5단계), 대중탕용(4단계)

- 개정(안) : 가정용(3단계), 일반용(3단계), 대중탕용(3단계)

나.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30% 인상(별표 2)

○ 상수도 사용료 요금현실화율 80% 달성

- 안전행정부(2014. 6월)「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요금현실화율 80% 달성 권고

○ 생산원가 수지분석 결과 현실화율 66.84%

-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요금 30% 인상 : 87.6%

○ 물가대책위원회(2015.2.3)심의 의결 결과 평균단가 30% 인상 결정        · 상수도 사용료 단계별 요금 30%인상

- 현   행 : 평균요금 827.4원/톤당원가 1,237.9원(66.8%)

- 개정(안) : 인상요금1,075.6원/톤당원가1,237.9원(86.9%)

· 구경별 정액분 30% 인상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안 제49조)

○ 2015. 1.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수도사업소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수도법」

나. 소요예산 확보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03.  ~ 2015. 0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권한의 위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 21. (생 략)	제49조(권한의 위임)----------------- 상하수도사업소장--------------- 1. ∼ 21.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단계별 (㎥)	요 금 (원)
가정용	1-20 21-30 31이상	560 780 970
일반용	1-50 51-100 101-300 301-500 501이상	930 1,200 1,250 1,360 1,440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1,500 1,501이상	930 1,250 1,300 1,360
전용공업용	㎥당	690

구경별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13m/m	1,610
20m/m	3,120
25m/m	5,020
32m/m	8,930
40m/m	15,060
50m/m	23,100
75m/m	56,020
100m/m	95,510
150m/m	208,100
200m/m	302,410
250m/m	407,880
300m/m	491,90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단계별 (㎥)	요 금 (원)
가정용	1-20 21-30 31이상	670 970 1.240
일반용	1-100 101-300 301이상	1.340 1,730 2,030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 이상	1.230 1,680 1,840
전용공업용	㎥당	900

구경별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13m/m	2,090
20m/m	4,060
25m/m	6,530
32m/m	11,610
40m/m	19,580
50m/m	30,030
75m/m	72,830
100m/m	124,160
150m/m	270,530
200m/m	393,130
250m/m	530,240
300m/m	639,47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