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캠핑장 이용 요금 인상을 통하여 수익성 향상 도모 및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캠핑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캠핑장 시설이용료 인상 및 이용 시설 정비(안 별표 2)

나.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 기준 신설(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2)「지방자치법」,「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7. ∼ 2024. 3. 27.(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명칭	크 기
			주중	주말
카 라 반 (스토리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10,000	160,000	210,000	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90,000	120,000	160,000
일반캠핑	6m×8m (4인용)	1면/1일	35,000	40,000	45,000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일반캠핑은 1명 추가 시 1인당 2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별표 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7.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20%	20%
8.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5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20. 10. 5.>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 시간	요 금 (원)			비 고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 ∼8월)
명칭	크 기
			주중	주말
카 라 반 (스토리 하우스)	6m×8m (4인용)	1동/ 1일	100,000	150,000	200,000	전기 이용료 포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 /1일	80,000	110,000	150,000
단체 글램핑	12m×9m (16인용)	1동/ 1일	240,000	360,000	400,000
일반야영	6m×8m (4인용)	1면/ 1일	25,000	30,000	35,000
평 상	2.4m×2.4m	1개소 /1일	15,000	20,000	25,000	전기 이용 불가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

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

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단체글램핑 : 시간당 2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야영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평상 : 시간당 1,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반야영장은

1명 추가 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별표 2] <개정 2024.  .  .>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 시간	요 금 (원)			비 고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 ∼8월)
명칭	크 기
			주중	주말
카 라 반 (스토리 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10,000	160,000	210,000	전기 이용료 포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90,000	120,000	160,000
일반캠핑	6m×8m (4인용)	1면/1일	35,000	40,000	45,000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

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일반캠핑은 1명 추가 시 1인당

2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별표 3] <개정 2021. 4. 29.>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1.「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4.  .   .>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1.「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7.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20%	20%
8.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5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