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나.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라.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대상 변경(안 제23조)

마.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19. ～ 2022.  5.  30.(11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를 “통합지원본부장의 임명을 받아”로, “자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팀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출장소장을 말한다”를 “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본부장”을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방조제등”을 “방조제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좌초등”을 “좌초 등”으로, “예상 되거나”를 “예상되거나”로 한다.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의 확산

제7조의 제목 “(통합지원본부 실무팀편성 및 임무)”를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락관 파견)”을 “(업무연락관 파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락관”을 “업무연락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을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임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이 현장대응팀장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발생한 경우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신망 연락관”을 “통신망, 업무연락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을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현장응급의료소”를 “의료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현장응급의료소장”을 “의료소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요청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을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6호”를 “법 제37조”로,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등을”을 “등의”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경우,”를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권한을 위임하고”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현장책임관”이란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팀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면·동·출장소장을 말한다.	6. ------------- 통합지원본부장의 임명을 받아 -------------------------------------------------------------------------------------------------------------------------------- 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의 확산
8. 저수지, 댐,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 방조제 등 -------------------------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 되거나 발생한 경우	9. -------------------------------- 좌초 등 ---------- 예상되거나 -----------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편성 및 임무) ① (생 략)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연락관 파견) ①ㆍ② (생 략)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 업무연락관--------------.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생 략)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② ---------------------------------------------------------------------------------------------.
1.ㆍ3. (생 략)	1.ㆍ3. (현행과 같음)
4.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낙도의 읍·면·동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면·동·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재난이 현장대응팀장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발생한 경우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 통신망, 업무연락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 의료소-------------------------------------------------------------------------------------------------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의료소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 응급의료기관의 장------------------------------.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생 략)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요청받은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생 략)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 법 제3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의 ----------- 요청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해야 -----.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 략)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권한을 위임하고 ---.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시장)	□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보관 (공보감사담당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락관 (행정과)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 긴급통신 지원 □ 현장대응 자원 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
대민지원팀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원 □ 이재민 구호, 심리 지원 □ 장례지원 등

[별표 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학습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외교부	1.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안전과
국방부	1.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과
행정안전부	1. 공공청사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	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	1. 보건의료 사고	치매관리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 감염병 재난	보건위생과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미세먼지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고용노동부	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재난안전과
국토교통부	1. 도로터널 사고 2. 육상화물운송 사고 3. 항공기 사고 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5.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도로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	1.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인접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	환경보호과
소방청	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안전과 시설관련부서
문화재청	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해양경찰청	1.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