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년월일 : 2015. 5 . 제 출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사항 반영

◦ 제명변경 :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  각호 → 각 호

◦ 사천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나. 소요예산 확보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05.  ~ 2015. 0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을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사천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각 호□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한다.□를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자산)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제3조(관직 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 지정은 사천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자산)「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관직 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 지정은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6조 (잉여금의 처분)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
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