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준수 사항

□ 목 적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여 국민의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

□ 대 상(다중이용시설만 기재)

○ 모든 지하역사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하나 또는 2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설 매장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중 1천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 다중이용업소중 1천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업중 영업시설과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의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으로 신축에 한함)

□ 주요 의무사항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등 별표 참고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는 의무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

○ 환경부장관은 특히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와 같은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3년간)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 : 연 1회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 : 2년 1회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음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보고․검사 업무는 각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함(법 제13조)

[별표 1]

실내공간오염물질(시행규칙 제2조관련)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₂)

3. 포름알데히드(HCHO)

4. 총부유세균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₂)

7. 라돈(R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

9. 석면

10. 오존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시행규칙 제3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및 찜질방(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15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200 이하				25 이하

[별표 3] <개정 2007.10.2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시행규칙 제4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₂ (ppm)	Rn (pCi/l)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및 찜질방(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400 이하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비고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말하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

(시행규칙 제6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다. 판매 및 영업시설

(1)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의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바. 자동차 관련 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25 이상
비고 가.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제14조(벌칙)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