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1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하고,□시행규칙 제16조제2호□를 □시행령 제8조의4제2호□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9조제3호□를 □법 제29조제2호□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및「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및「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