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조례로 과하게 규정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제15조 관련 별표 13 시설물 중 공장)

- 시설면적 300㎡ 당 1대(시설면적/300㎡) → 시설면적 350㎡    당 1대(시설면적/350㎡)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 ～ 8.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별표 13 중 시설물 제7호(공장)의 설치 기준 □시설면적 300㎡ 당 1대(시설면적/300㎡)□를□시설면적 350㎡ 당 1대(시설면적/350㎡)□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별표 1] <개정 2016. 7. 1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사천시 주차장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신설 03.11.21>

[별표 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신 설>	시설면적 150㎡ 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 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 100㎡ 당 1대를 더한대수[1+{(시설면적-150 ㎡)/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 당 1대 관람장 : 정원 50인 당 1대
7,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300㎡ 당 1대(시설면적/30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50㎡ 당 1대(시설면적/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