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식품의 사전확인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제5조 및 별표 2 신설)

(1) 식육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산의 경우에는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

(3)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완화 (제6조 및 별표 3)

(1)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식품을 조리․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사항은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함.

(3) 현실에 맞지 아니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의 신청 절차의 간소화(제11조의2)

(1)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의 신청서를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전에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함.

(3)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체 보관 의무의 강화(제14조제3항)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검체에 대하여 보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후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검사항목을 검사한 경우 검체를 30일 동안 보관하도록 함.

(3)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의 의무화(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1)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과학적 근거없이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식품의 제조․가공업자의 유통기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의 추가(제43조의2제1항제7호 신설)

(1) 김치류 등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김치류 중 배추김치의 제조․가공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위해식품등 수입․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별표 15)

(1) 위해식품의 수입․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수입판매업자가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행위를 더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함.

(3)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수입․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농림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6. 19 ～ 7.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1건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원산지등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동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표현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각 호의 서류”로,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하려는 제품의 목록

가. 식품의 경우 :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할 것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제11조의2제2항 중 “확인하여”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로,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신설한다.

1. 식품의 경우 :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과 동항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2. 식품 외의 품목인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제14조제3항 본문 중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준․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별표 제2호다목(8)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카.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별표 6의2 제3호나목 중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조자에게”를 “제조자에게”로 하고, 동 별표 제4호나목(2) 중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조자에게”를 “제조자에게”로 한다.

별표 7의2 제10호차목 중 “검사과정에서”를 “검체보관 기간을 위반하였거나 검사과정에서”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별표 9 제8호가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별표 제9호(다)의 단서 중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로 한다.

(라)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별표 13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자목 중 “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 및 판매 관련 기록을 그 물품판매일부터”를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송장)를 그 물품 수입일부터”로 한다.

가.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5호타목(5) 중 “종업원”을 “영업자 또는 종업원”으로, “종업원의”를 “영업자가 종업원의”로 한다.

별표 13 제6호사목 본문 중 “조리”를 “조리․제공”으로 하고, 동목 단서 중 “휴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15 Ⅰ. 일반기준 제7호 본문 중 “제품”을 각각 “식품등”으로, “판매과정”을 “판매․조리과정”으로 하며, 동호 단서 중 “제품”을 각각 “식품등”으로 하고, 동 별표 Ⅰ. 일반기준 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등의 수입업자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나목 내지 라목에 정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간 3회 위반행위를 더 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불구하고 4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처분으로 한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5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이물등이 혼입된 것 (1)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의 혼입 (2) (1)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과 당해 제품폐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7일과 당해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7일	품목제조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일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5)를 삭제하며, 제24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때 (2) 식품등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하여 식품에 납·얼음덩어리 등 이물이 혼입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24.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22호를 제외한 법 위반(법 제78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9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타 제2호 내지 제18호를 제외한 법 위반(법 제78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5호가목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때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위반사항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동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라.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1)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수입산의 경우에 식육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7일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0일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나목(2) 중 “아목”을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제19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18호를 제외한 법 위반(법 제78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과 별표13 제5호자목․어목을 제외한다)

별표 15의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조리식품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5의3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당해 급식소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표 16 1의2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 3,000,000원”을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 4,000,000원”으로 한다.

※ 구비서류

1. 수출하려는 제품의 목록

가. 식품의 경우 :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 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청인 서명․날인란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서식의 유의사항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변경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의 보고인 서명․날인란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품명 및 원재료명, 성분배합비율, 제조 또는 가공방법, 식품첨가물 등(식품의 경우에 한함)
공장의 제조․가공시설 및 소재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인 서명․날인란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별지 제3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35호의5서식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34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체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검사한 식품등의 검체부터 적용한다.

③(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품목제조 보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기준 중 위반차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5 Ⅰ. 일반기준 제5호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1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방법

식육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며, 판매하려는 품목명(불고기, 갈비 등)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예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갈비 미국(산)〕

2. 표시방법에 관한 특례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2. 용도 :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2)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현 행	개 정
<신 설>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1. ～ 8. (생 략)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Most”․“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10. ～ 1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③ (생 략) 제11조의2(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경우 가.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에 관한 서류 나. 제조․가공의 방법에 관한 서류 다.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라.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마.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식품첨가물의 경우 가.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서류 나.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다.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3.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가.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서류 나. 당해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 다.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의2의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등록내용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된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후 제조․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방법) ①․② (생 략) ③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제19조의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독 출입 승인서 및 증표) ①「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할 때에 내보여야 하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② (생 략) 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등) ①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43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 ①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조(원산지등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동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 1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표현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각 호의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수출하려는 제품의 목록 가. 식품의 경우 :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할 것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②----------------------- -----------------------------------------------------------------------------현지 확인을 통하여-------------------------------------------------------------------------------------------------------신청인-----------------------------.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식품의 경우 :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과 동항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2. 식품 외의 품목인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제14조(검사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보관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준․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독 출입 승인서 및 증표) ①영----------------------------------------------------------------------------------------------------------------------------------------------------------------------------------------------------------------------------.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현행과 같음)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